• 임종성 의원 “광주시, 시민과의 수도 요금 동결 약속 반드시 지켜야”

  임종성 국회의원(경기광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광주시의 수도 요금 인상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광주시 차원에서 원가절감 노력 등 자구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20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수도 요금을 평균 11%~14%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광주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4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 재정수지 악화,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개량을 위한 재원 부족 등을 사유로 수요요금 체계 및 요율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생활물가 인상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자체가 수도 등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을 검토, 추진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지적하고 “광주시 차원의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광주시의 이번 수도요금 인상 시도가 지난 2008년 상수도 업무 일부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면서 제시한 시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라는 점도 지적했다. 광주시는 2008년 보도자료를 통해 상수도업무 일부를 수자원공사로 위탁하며 수도요금을 20년간 동결하겠다는 대시민 홍보를 진행했고, 2008년 12월에 개회된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당시 광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수자원공사에 위탁준 이후에 절대 요금인상은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임 의원은 “광주시는 2008년 말 수도 요금과 관련해 광주시민들과 엄중한 약속을 한 바 있다.”며 “광주시는 서민들의 물가 고통 완화와 광주시정의 시민 신뢰에 기반한 발전을 위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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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현장이 답이다” 김선교 전 의원 북콘서트 개최

  김선교 전 국회의원이 북콘서트를 통해 ‘현장이 답“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한다. 김 전 의원은 오는 6일 오후 여주 썬벨리호텔 그랜드볼륨에서 저서인 ’현장이 답이다‘ 출판기념회 및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현장이 답이다‘ 저서에서 김 전 의원은 ”우리나라가 마치 샌드위치처럼 나라 안팎으로 고난을 겪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 및 핵 도발에 더해,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자원 외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각해져가고 있는데, 우린 두 마리 커다란 고래의 가운데 놓인 새우 같은 형국“이라고 밝히고 있다. 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제관계가 엉클어진 실타래처럼 꼬여가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분열이 더 심각해지면서 갈등이 속출하고 있고, 좌우 진영의 대립은 논리도 없고 계산도 없다. 한쪽이 뭔가 들고 나오면 다른 한쪽은 무조건 반대한다.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져가서, 분단의 장벽 이상으로 견고한 분리선을 사회에 긋고 있는 것 같다. 인구절벽은 미래의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데, 태어나서 한참 활동해야 할 연령층인 2030 세대 중에는 미래의 꿈을 접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럴 때 국정의 실마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김 전 의원은 이번 북콘서트에서 지난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발을 디디고 달려온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 지역 여주・양평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답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을 보고 대답하겠다”던 김 전 의원의 여주・양평을 위해 그린 청사진과 포부, 그동안 이뤄낸 성과들을 이번 북콘서트에서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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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임종성 대표발의, ‘사이버 학교폭력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이버폭력 정의 신설 및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위한 센터 설립 등 법적 근거 마련임 의원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범위에 사이버폭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이 미미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임 의원은 학교폭력 범주에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가 사이버 폭력 및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해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가해 학생의 보복행위 금지 규정에도 사이버 폭력이 포함돼 2차 피해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피해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세부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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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임종성 의원,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턴키공사 발주, 광주~강남 10분대 실현 기대!”

  6일, 국가철도공단이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2,3공구’에 대해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진행되는 턴키공사를 발주하면서 경기 광주시의 최대 숙원사업인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은 수서역~경기광주역 19.4㎞ 구간에 복선전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는 총사업비 1조 157억 원을 투입해 2025년에 착공해 2030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종성 의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의 예타통과부터 예산확보에 이르기까지 기재부,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여수도촌역 노선변경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등 차질없는 사업진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임 의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광주에서 수서까지 12분, 강릉까지 69분이면 도착할 수 있고 광주가 서울과 경강선, 중앙선, 중부내륙선, 남부내륙선을 연결하는 명실상부 수도권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광주의 새로운 철도시대를 위해 착공에서 완공까지 총력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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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 소병훈 의원“광주시 현안사업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3억 원 확정”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시 현안사업 특별교부세 33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 (구)태전중앙교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원 ▲ 갈마터널(상행) 보수·보강 공사 8억 원 ▲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 20억 원이다. 태전중앙교회 앞은 태전지구 공동주택 입주 및 해당 지역의 통과 차량 급증에 따른 교통체증이 심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태전동 일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도로(소로1-25호선)의 개설을 통하여 쾌적한 교통 및 주거환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갈마터널은 광주–성남 경계의 주요 시설물로 장기 사용 및 누수, 균열 파손 등으로 2022년 하반기 정기점검 결과 C등급(보통)으로 판정되어 구조물의 보수보강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은 남한산성 출토유물의 보존 및 종합적 연구를 위한 건축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50%까지 진행된 상태이지만, 최근 물가 상승 등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6월 19일 소병훈 의원은 경기도와 관련 추진현황을 점검,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편성을 요청하였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예정대로 10월에 준공될 수 있게 되었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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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대법원 판결에 따른 김선교 의원 입장문

  사랑하는 여주 · 양평 가족 여러분 !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국회의원 김선교입니다 . 우선 , 끝까지 저를 믿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 금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저는 무죄로 확정되었지만 ,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국회의원직은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 현행법상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 이마저도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여깁니다 . 이로 인해 여주 · 양평의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점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 잠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납니다 . 하지만 여주 · 양평을 사랑하는 제 마음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제 행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변화도 없습니다 . 평범한 서민의 자식으로 태어나 양평군의 말단 공직을 시작으로 , 세 번의 양평군수와 여주 · 양평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 제 인생을 관통하는 단어는 ‘ 도전 ’ 이었습니다 . 앞으로도 저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 저의 고향 여주 · 양평과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주 · 양평의 모든 현안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다시 한번 , 저를 아껴주시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리며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끝까지 보답하는 김선교가 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김선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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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실시간 정치,의정 기사

• “물가상승률 반영 못 하는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금…

  소병훈 의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1인당 생리대바우처 월 지원금액 ▲2020년 11,000원, ▲2021년 11,500원, ▲2022년 12,000원…매년 500원만 인상돼소병훈 의원 “현재 저소득청소년 생리대 지원금은 물가상승률 반영 못 해 가격조사 통해 지원금 현실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해 매년 생리용품의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케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깔창생리대’ 사건 이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에 근거해 저소득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2018년에는 현물 생리대를 지원했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의 월 지원 금액은 ▲2020년 11,000원, ▲2021년 11,500원, ▲2022년 12,000원으로 매년 500원만 인상되어 생리대 가격의 상승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붙임 1> 특히, 지난 5월 나라살림연구소가 유통업체 3곳의 생리대 판매량 상위 10위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생리대의 한 달 평균값이 약 17,000원으로(개당 406원)으로 여성청소년이 한 달 6개, 잘 때 1개의 생리대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값으로 여성청소년은 성인여성보다 생리량이 더욱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욱 많은 양의 생리대가 필요함. 밝혀져 2022년 월 지원금액 12,000원으로 시중의 생리대를 구매하기에는 금액이 부족했다. <붙임 2>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로 하여금 매년 생리용품의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비용을 책정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했다. 소병훈 의원은 “생리대 바우처지원사업은 현금성 지원임에도 지원금액의 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생리대 바우처 지원 금액이 충분하게 지급됨으로써 저소득 여성청소년의 건강과 성장을 돕는 것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병훈 의원은 “최근 스코틀랜드가 여성청소년들의 ‘생리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생리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도내 모든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대 지급 계획을 밝히는 등 생리에 대한 불평등을 없애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리 불평등 문제를 포함하여 가정의 경제상황과 상관없이 청소년이 건강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민석, 김병주, 김주영, 안규백, 양경숙, 양정숙, 유동수, 윤관석, 이인영, 임종성, 조정훈, 한정애 등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지난 7월, 가정 밖 청소년 주거·생활·자산형성 등 자립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하고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청소년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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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7

• 임종성 의원, 주민들과 ‘광주어린이체육센터’ 개관 전 사전점검 나서

  임 의원, 지난 총선에서 ‘맘(Mom)편한 놀이터’ 조성 공약, 국ㆍ도비 22억원 확보 등 적극 지원임 의원, “아이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뛰어놀 공간이 필요, 지난 4년 사업 제안부터 부지 선정, 예산 확보에 이르기까지 직접 발로 뛰어 이뤄낸 성과”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이 시민들과 함께 9월 13일 정식개관 예정인 광주시 신현동 ‘광주어린이체육센터’를 사전점검했다. ‘광주어린이체육센터’는 임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맘(Mom) 편한 놀이터’ 조성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를 위해 임 의원은 2018년 9월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 원과 2020년 9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7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광주어린이체육선터’ 조성사업을 적극 지원해 왔다. 임 의원은 “아이들이 미세먼지나 폭우, 폭설 등 날씨 걱정 없이 뛰어놀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지난 4년 동안 사업 제안부터 부지 선정, 예산 확보에 이르기까지 직접 발로 뛰었다.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게 돼 매우 감격스럽고 기쁘다. 믿고 기다려주신 광주시민과 오포주민 그리고 아이들에게 감사하다”며 정식개관을 앞둔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이날 시민들과 함께 현장을 돌아본 임 의원은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VR 프로그램 마련, 신발장 위치 변경, 유아 전용 놀이방 조명 조정 및 야외놀이터 활용방안 추가 마련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시설을 점검하고 계속해서 보완해 달라”고 광주시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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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7

• 임종성 의원, 방세환 광주시장과 ‘2023년 국비예산 확보 정책회의’ 가져

  올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문화체육관광위원회 맡은 임 의원에 국비 확보 기대감 커임 의원, “50m 레인 수영장 필요, 중단없는 광주 발전 위해 국비 예산 확보에 힘 모을 것”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은 지난 2일에 광주시청 상황실에서 방세환 광주시장과 ‘2023년 국비예산 확보 정책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광주시는 수해복구 추진계획, 특대고시 개정에 따른 공영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에 이어 문체부 소관 ‘문화가 있는 날’,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 및 ‘초월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 사업’, ‘2024 세계 관악 컨퍼런스’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임 의원은 “여야를 떠나 중단없는 광주시 발전을 위해 예결위와 문체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공영산단 개발과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방세환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다”면서 “끝으로 광주시에 필요한 50m 레인 수영장 설치를 적극 추진해 주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박상영 시의원(초월,곤지암,도척)도 공영산단 개발에 대해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방세환 광주시장은 “광주시가 살림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국비와 도비 확보를 요청드리고 광주시도 공모사업 참여 등 국비확보에 더 공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예산정책회의에는 국회의원 임종성, 방세환 광주시장, 박상영 시의원, 이춘구 부시장 및 국ㆍ과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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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5

• 김선교 의원,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 허용하고

  자율주행 로봇 규제혁신 「도로교통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산업으로 떠오르는 자율주행 로봇의 상용화를 위한 규제개선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은 30일(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율주행 로봇을 보행자가 아닌 ‘차’로 보아, 보도 등에서 통행을 제한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영상 촬영이 가능하나, 불특정 다수 보행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가 있어, 현행법이 신산업의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현재 자율주행 로봇은 규제개선을 위한 규제샌드박스의 실증사업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올해 초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통행을 허용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의 차 및 보도의 정의를 개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율주행 로봇 분야의 발전을 뒷받침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자율주행 로봇 등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를 마련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촬영 사실을 알리는 방법을 정하는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선교 의원은 “최근 자율주행 로봇 분야는 물류, 방역, 치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이 기대되며 미래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신산업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규제로 인해 기업 및 산업 현장의 애로가 컸다”고 지적하면서, “자율주행 로봇 규제혁신 개정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미래 배송산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자율주행 로봇의 기술발전에 걸맞는 법적 기반을 조성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산업의 성장 토대가 만들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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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30

• 소병훈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2019년 1,437건, ▲2020년 2,047건1년 새 42.4% (610건) 증가 ↑소병훈 의원 “압수영장 발부받기 전 피해영상물 유포돼 피해자들 고통…긴급보전조치로 피해자 보호하고 가해자 처벌 증거 수집해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을 보전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긴급보전조치 제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3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발표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신속‧영구적 삭제를 위한 압수 제도 개선』권고안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수사기관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피해 영상물이 저장된 웹하드, 클라우드, 이메일 등의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자에게 해당 영상물을 보전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다. 관련하여,「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 협약」은 사이버범죄 증거 수집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련 법령 또는 회사 정책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저장하고 있는 컴퓨터 데이터(정보)를 일정 기간 보전하도록 명시한 ‘컴퓨터 데이터 긴급 보전명령 제도’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 핀란드, 프랑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에서는 자국법에 의거해 성범죄를 포함한 디지털범죄 관련 증거에 대해 긴급보전조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압수영장을 발부받기 전까지는 디지털 증거를 보전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압수영장을 발부받는 기간 동안 피해 영상물이 저장된 정보통신서비스에 가해자가 접근해 증거를 인멸하는 등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의 긴급한 수집 혹은 멸실 우려 등 미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디지털 증거(전자정보)가 삭제 또는 변경되지 않도록 긴급보전조치 권한을 규정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전자정보의 보전에 적극 협조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긴급보전조치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포함한 디지털성범죄 경찰청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구분됨.는 ▲2016년 6,278건, ▲2017년 7,713건, ▲2018년 7,290건, ▲2019년 7,201건, ▲2020년 7,079건으로 매년 7천여 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다. 한편,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2019년 1,437건, ▲2020년 2,047건으로 약 42.4%(600건) 증가함으로써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붙임 1, 2] 소병훈 의원은 “그간 수사기관이 유포 중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을 발견해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압수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압수영장을 발부받는 동안 피해 영상물이 유포되는 등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어왔다”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증거물인 피해영상물을 보전할뿐만 아니라, 압수 대상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해 피해영상물의 유포를 방지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김민석, 김병주, 김주영, 안규백, 양경숙, 양정숙, 유동수, 윤관석, 이인영, 임종성, 조정훈, 한정애 등 총 13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소병훈 의원은 교제살인, 교제폭력(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여성, 아동과 같은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 근절을 국정감사에서 꾸준히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및 가정폭력을 수사하는 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여성 경찰 배치를 강력히 요청하는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관련된 수사 전반에 큰 관심을 가지고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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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4

• 김선교 의원, 특화단지 유치에 따른

  현행 특별조정교부금의 대상에 특화단지 등이 유치된 지자체에 용수 또는 전력을 제공하는 인접 지자체에 대한 지원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특화단지 유치 등에 따른 이익을 인접 지자체와 나누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은 23일(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화단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유치될 경우, 특별조정교부금의 대상에 해당 특화단지에 용수 또는 전력을 제공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을 포함하도록 명시해, 인접 지자체도 특화단지 유치 등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선교 의원은 “특화단지 등을 유치한 지방자치단체는 그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나, 해당 단지에 공업용수나 전력 등을 제공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는 용수 및 전력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동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특화단지 유치 등에 따른 이익이 특화단지에 필요한 용수 또는 전력을 제공하는 인접 지역에도 나눠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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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4

•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경기 광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22일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기 광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본 광주시는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한,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소병훈 위원장은 “집중호우로 큰 충격을 받고 계신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도의원들과 함께 조속한 수습과 피해 복구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병훈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수해 피해지역을 찾아 주민들의 고충을 확인하고, 국가 차원의 복구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해왔다. 또한 지난 8월 17일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수해피해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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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2

• 임종성 의원, ‘광주시 특별재난지역 우선 지정’ 환영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광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지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2일 기록적인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 광주시 등 전국 10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임 의원은 “정부가 광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지정한 데 대해 감사하고 환영한다. 정부의 신속한 지원을 통해 광주시민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더불어민주당 수해피해지원특위 위원으로서 광주시와 수해지역의 조속한 피해복구, 추가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되고, 피해주민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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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2

• 김선교 의원,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3건 대표 발의! 지난 16일, 윤석열 정부가 첫 주택 공급대책으로 발표한‘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법안이 18일(목)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은 “그동안 지나친 부동산 규제로 수요가 많은 우수입지의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복잡한 절차 탓에 주택공급이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은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과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완화된 용적률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부를 역세권 첫집(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통합심의 적용대상도 확대했다. 현행 정비사업은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도시건축 및 경관 심의, 교통‧교육‧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를 각각 받고 공공정비만 통합심의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민간정비를 포함한 모든 정비사업에서 통합심의를 전면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 내 수요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역세권‧준공업 5천㎡ 이하 소규모재개발사업의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과 동일하게 사업예정구역 지정 절차 없이 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여 전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소규모재개발을 도입한 근거법의 국회 의결일인 2021년 6월 29일(권리산정일) 이후 모든 부동산 취득자에 대해 우선공급권(입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소규모재개발의 경우 현금청산 기준을 완화하여 2021.6.29 이후 매수자도 조합 설립 전이라면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해, 주민들의 자발적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미 설립인가를 받은 소규모정비사업 조합이 다른 소규모정비사업 유형(가로주택‧자율주택‧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으로 변경을 희망할 경우, 별도의 조합 해산‧설립 절차 없이 총회 의결로 조합 전환을 가능하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은 현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50% 감면하고 있으나 소규모 관리지역 내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하는 경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75%까지 감면하도록 했다. 동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한 김선교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된 중요법안을 정부 출범 100일 즈음에 맞춰 발의한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내집 마련 및 주거상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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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9

• 80년 만의 폭우로 여주·양평 피해 속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여주·양평 최악의 수해(水害) 사태 발생해 김 의원, “여주·양평의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 및 신속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은 여주시청과 양평군청을 방문해 지난 8일부터 이어진 여주와 양평에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지원대책을 점검했다. 특히 여주시 산북면, 양평군 양평읍의 경우 동기간 누적강수량이 각각 432.5mm, 514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가 유실되는 등 최악의 수해(水害)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현재 여주의 경우 주어리, 백자리, 명품리의 3개마을에서 이재민이 발생하여 2명은 입원치료 중이고, 33명이 대피중이며, 여주 총 12개 읍면동에서는 137개소가 물적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양평의 경우 강상면 주민 1명이 실족사하고 단월면 주민 1명이 산사태로 다치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152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62명은 아직 대피중이며,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61개소가 물적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강하면의 진입도로 유실로 3천명 이상의 주민이 고립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회도로, 응급복구 조치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부터 여주 및 양평의 수해 현장을 직접 찾아 피해상황을 점검한 김선교 의원은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여주·양평이 입은 피해가 막심한데, 앞으로도 강수예보가 있어 지반 약화로 인한 낙석, 산사태 등 추가 피해상황이 우려된다”며, “현재 지자체가 시급한 침수피해에 대한 안전조치 및 응급복구에 집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피해현황 파악에 원활히 협조하여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조속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여주와 양평의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 및 신속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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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