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성 의원 “광주시, 시민과의 수도 요금 동결 약속 반드시 지켜야”

  임종성 국회의원(경기광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광주시의 수도 요금 인상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광주시 차원에서 원가절감 노력 등 자구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20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수도 요금을 평균 11%~14%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광주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4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 재정수지 악화,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개량을 위한 재원 부족 등을 사유로 수요요금 체계 및 요율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생활물가 인상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자체가 수도 등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을 검토, 추진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지적하고 “광주시 차원의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광주시의 이번 수도요금 인상 시도가 지난 2008년 상수도 업무 일부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면서 제시한 시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라는 점도 지적했다. 광주시는 2008년 보도자료를 통해 상수도업무 일부를 수자원공사로 위탁하며 수도요금을 20년간 동결하겠다는 대시민 홍보를 진행했고, 2008년 12월에 개회된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당시 광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수자원공사에 위탁준 이후에 절대 요금인상은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임 의원은 “광주시는 2008년 말 수도 요금과 관련해 광주시민들과 엄중한 약속을 한 바 있다.”며 “광주시는 서민들의 물가 고통 완화와 광주시정의 시민 신뢰에 기반한 발전을 위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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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현장이 답이다” 김선교 전 의원 북콘서트 개최

  김선교 전 국회의원이 북콘서트를 통해 ‘현장이 답“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한다. 김 전 의원은 오는 6일 오후 여주 썬벨리호텔 그랜드볼륨에서 저서인 ’현장이 답이다‘ 출판기념회 및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현장이 답이다‘ 저서에서 김 전 의원은 ”우리나라가 마치 샌드위치처럼 나라 안팎으로 고난을 겪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 및 핵 도발에 더해,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자원 외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각해져가고 있는데, 우린 두 마리 커다란 고래의 가운데 놓인 새우 같은 형국“이라고 밝히고 있다. 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제관계가 엉클어진 실타래처럼 꼬여가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분열이 더 심각해지면서 갈등이 속출하고 있고, 좌우 진영의 대립은 논리도 없고 계산도 없다. 한쪽이 뭔가 들고 나오면 다른 한쪽은 무조건 반대한다.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져가서, 분단의 장벽 이상으로 견고한 분리선을 사회에 긋고 있는 것 같다. 인구절벽은 미래의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데, 태어나서 한참 활동해야 할 연령층인 2030 세대 중에는 미래의 꿈을 접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럴 때 국정의 실마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김 전 의원은 이번 북콘서트에서 지난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발을 디디고 달려온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 지역 여주・양평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답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을 보고 대답하겠다”던 김 전 의원의 여주・양평을 위해 그린 청사진과 포부, 그동안 이뤄낸 성과들을 이번 북콘서트에서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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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임종성 대표발의, ‘사이버 학교폭력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이버폭력 정의 신설 및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위한 센터 설립 등 법적 근거 마련임 의원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범위에 사이버폭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이 미미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임 의원은 학교폭력 범주에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가 사이버 폭력 및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해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가해 학생의 보복행위 금지 규정에도 사이버 폭력이 포함돼 2차 피해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피해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세부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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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임종성 의원,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턴키공사 발주, 광주~강남 10분대 실현 기대!”

  6일, 국가철도공단이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2,3공구’에 대해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진행되는 턴키공사를 발주하면서 경기 광주시의 최대 숙원사업인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은 수서역~경기광주역 19.4㎞ 구간에 복선전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는 총사업비 1조 157억 원을 투입해 2025년에 착공해 2030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종성 의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의 예타통과부터 예산확보에 이르기까지 기재부,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여수도촌역 노선변경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등 차질없는 사업진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임 의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광주에서 수서까지 12분, 강릉까지 69분이면 도착할 수 있고 광주가 서울과 경강선, 중앙선, 중부내륙선, 남부내륙선을 연결하는 명실상부 수도권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광주의 새로운 철도시대를 위해 착공에서 완공까지 총력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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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 소병훈 의원“광주시 현안사업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3억 원 확정”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시 현안사업 특별교부세 33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 (구)태전중앙교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원 ▲ 갈마터널(상행) 보수·보강 공사 8억 원 ▲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 20억 원이다. 태전중앙교회 앞은 태전지구 공동주택 입주 및 해당 지역의 통과 차량 급증에 따른 교통체증이 심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태전동 일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도로(소로1-25호선)의 개설을 통하여 쾌적한 교통 및 주거환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갈마터널은 광주–성남 경계의 주요 시설물로 장기 사용 및 누수, 균열 파손 등으로 2022년 하반기 정기점검 결과 C등급(보통)으로 판정되어 구조물의 보수보강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은 남한산성 출토유물의 보존 및 종합적 연구를 위한 건축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50%까지 진행된 상태이지만, 최근 물가 상승 등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6월 19일 소병훈 의원은 경기도와 관련 추진현황을 점검,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편성을 요청하였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예정대로 10월에 준공될 수 있게 되었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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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대법원 판결에 따른 김선교 의원 입장문

  사랑하는 여주 · 양평 가족 여러분 !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국회의원 김선교입니다 . 우선 , 끝까지 저를 믿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 금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저는 무죄로 확정되었지만 ,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국회의원직은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 현행법상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 이마저도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여깁니다 . 이로 인해 여주 · 양평의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점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 잠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납니다 . 하지만 여주 · 양평을 사랑하는 제 마음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제 행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변화도 없습니다 . 평범한 서민의 자식으로 태어나 양평군의 말단 공직을 시작으로 , 세 번의 양평군수와 여주 · 양평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 제 인생을 관통하는 단어는 ‘ 도전 ’ 이었습니다 . 앞으로도 저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 저의 고향 여주 · 양평과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주 · 양평의 모든 현안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다시 한번 , 저를 아껴주시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리며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끝까지 보답하는 김선교가 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김선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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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실시간 정치,의정 기사

• 송석준 의원, “국지도 70호선 이천 백사~여주 흥천, 대포~장록 간 4차로 확장

  국지도 70호선 이천 백사~여주 흥천, 대포~장록 간 4차로 확장 공사 조기 완공을 위한 실무협의가 개최됐다.27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는 국지도 70호선 이천 백사~여주 흥천 구간과 대포~장록 구간 4차로 확장공사 조기 완공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담당자들과 실무협의를 열어 동 사업의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조기완공을 위해 관련 부처의 긴밀한 협의와 차질 없는 대응을 요청했다. 국지도 70호선 이천 백사~여주 흥천 구간과 대포~장록 구간 4차로 확장공사는 ‘21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되어 ‘22년에 설계비로 각각 2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바 있고, ‘23년에도 국비 이천 백사~여주 흥천 5억원, 대포~장록 4억원을 확보했다.동 사업은 ‘22.6.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22.8.~11. 대안노선 검토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했고,‘23년 설계가 완료될 예정으로 이천시민들의 불편을 감안해 최대한 이른 시일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설계완료와 동시에 착공절차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토건설부, 경기도, 이천시, 서울국토관리청 등과 조기완공을 위한 긴밀한 협의를 계속 진행해 오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이천시민들의 숙원사업인 국지도 70호선 이천 백사~여주 흥천, 대포~장록 4차로 확장사업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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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7

• 김선교 의원, 여주·양평 주요 국비 예산 역대 최다 경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에 따르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여주·양평 관련 주요 국비사업 예산이 총 3,65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여주시의 주요 사업별로는 국토교통부 SOC사업인 ‘여주~원주 복선전철’예산이 795억원, ‘성남~장호원 6-1 국도건설’74억원,‘성남~장호원 6-2 국도건설’171억원 등이 확정됐다. 또 환경부 소관 주요 사업으로는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에 40억 3,200만원, ‘국가 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22억 2,000만원, ‘금사·점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0억 9,400만원, ‘오학과 점봉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0억 7,300만원, ‘상대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53억 5,100만원이 각각 반영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주요 사업으로는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사업’ 11억원, ‘능서면 기초생활거점조성’ 4억 2,200만원 등이 포함됐다.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 사업으로 ‘오학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에 10억 4,600만원,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 ‘아이돌봄지원’에 11억 9,600만원과 문화재청 소관의 ‘영녕릉 보존정비’에 30억 2,000만원, 경찰청 소관 ‘여주경찰서 재건축’에 77억 7,500만원이 확정됐다. 양평군의 주요 사업별로는 국토교통부 SOC사업인‘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27억원,‘화도~양평 고속도로 건설’338억원,‘양평~이천 고속도로 건설’에 561억원, ‘양평 강하~강상 국지도 건설’6억원 등이다. 농식품부 소관 주요 사업으로는 양평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9억 8,000만원, ‘단월면 기초생활거점 조성’11억 5,700만원 등이 반영됐다. 환경부 소관 주요 사업으로는 ‘고송 하수처리장 증설사업’18억 6,700만원, ‘용문하수처리장 증설사업’80억 900만원, ‘양평(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137억 7,900만원이 확정됐다. 이외에도 행안부 소관 사업인 ‘양평 우회도로 교통환경개선사업’에 10억원, 경찰청 소관 사업인 ‘양평경찰서 재건축’45억 4,500만원 등이 확정됐다. 이는 김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 위원을 겸임하면서 그 역량이 십분 발휘된 결과라는 평가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확정된 내년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여주시와 양평군이 최고의 명품행복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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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6

•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2023년도 광주시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국회 의결·확정

  목재 교육 전문 교사 및 전문가 양성 메카로 광주시 브랜드 가치 제고 타지역 교육수강생 연간 1만 명 이상 유치,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2023년도 광주시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 추진예산이 국회에서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은 ‘목재이용=탄소중립’이라는 국민인식을 증진시키고, 학교 교사 및 전문가 교육, 세대별 맞춤형 목재 체험과 소양 교육을 지원하는 시민참여형 목재 교육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향후 목재 교육 전문 교사 및 전문가 양성 메카로 광주시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시민 대상 목재 체험부터 전문가 양성까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타지역 교육수강생을 연간 1만 명 이상 유치하여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 기간은 ’23~’26년(4년간)이며, 총사업비는 130억 원이다. 또한 광주지역 관련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길고양이중성화수술지원사업)(123.2억원)도 최종 확정됐다.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길고양이중성화수술지원사업)은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생활 불편 민원 발생으로 지자체의 길고양이중성화 수술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수요 대비 예산액이 부족한 상태였다. 정부안 119.2억 원에서 4억 원 증액시킨 123.2억 원이 확정됐다. 사통팔달 광주시를 위한 교통예산 또한 1,767억 원으로 확정됐다. 2022년 6월까지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한 소병훈 위원장은 ▲수서~광주 복선전철(84억 원) ▲구리~광주~안성 고속도로 건설(1,557억 원) ▲경기광주~양평 국지도 건설(5억 원) ▲도척~실촌 국지도 건설(19억 원), ▲실촌~만선 국지도 건설(92억 원), ▲광주건업 ~ 여주상품 국지도 건설(10억 원)도 확정됐다고 밝혔다. 소병훈 위원장은 “광주시,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부터 예결위 통과 시점까지 정부를 상대로 해당 사업들의 필요성을 설득해왔다.”며, “내년도 확보된 국비가 광주시 발전을 위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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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6

• 송석준 의원, “부발읍 아미파출소 신축예산 2억9,500만원 확보”

  이천시 부발읍 아미파출소 신축예산이 확보됐다. 25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는 2023년도 국회 예산안 심의결과 이천시 부발읍 아미파출소 신축예산 2억9,500만원이 확보되었다고 밝혔다. 아미파출소는 35년이 경과한 파출소로 설비가 노후화되어 심한 열손실로 냉난방 효과가 미비하고, 건물 내·외부 균열 및 부식이 심하여 청사 내 누수가 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 대한 이미지도 훼손시키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번에 확보된 신축예산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장소로 아미파출소를 신축이전함으로써 치안수요 접근성을 높이고 방문 민원인의 편리성을 증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아미파출소 신축예산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것을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신규증액 반영되도록 기획재정부, 경찰청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도 수차례에 걸쳐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아미파출소 신축예산이 반영되는 결과를 이뤄냈다. 송석준 의원은 “아미파출소 신축예산 확보로 이천시민의 치안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이천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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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6

• 송석준 의원,“행안부 현안 및 재난 특교로 이천시에 23억 확정…

  행정안전부의 행안특교로 총 23억 원이 이천시에 교부 결정됐다. 21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이천시 북부권 체육공원 조성사업 9억원, 신갈리 중앙배수로 정비공사 9억원, 석산리 배수로 정비 3억원, 장호원 세천 정비사업 2억원 등 총 23억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이천시에 교부 결정됐다고 밝혔다. 우선 9억원이 교부 결정된 이천시 북부권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사용종료된 쓰레기매립장을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기반시설로 활용하여 공공체육시설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체육 활성화 및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진행되는 사업이다. 수혜주민은 이천시 북부지역인 백사면, 신둔면, 부발읍 인근 시민 27,342명이다. 그리고 재난 특교로 9억원이 교부 결정된 신갈리 중앙배수로 정비공사는 매년 수해 시마다 제방유실이 되고 인근 농경지 침수피해가 반복되는 모가면 신갈리 지역의 중앙배수로를 정비하고자 진행되는 사업이다. 또한 3억원이 교부 결정된 석산리 배수로 정비사업은 기존 토사수로를 정비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자연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진행되는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2억원이 교부 결정된 장호원 세천 정비사업은 인근 국도 내 노면수와 및 주변 농경지들의 우수가 합류되는 세천 구간을 정비하여 집중호우 시 법면 유실로 인한 주변 농경지 및 과수원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송석준 의원은 “북부권 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이천 북부권 시민의 체육여가활동과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배수로와 세천 정비공사로 집중호우 시 주변 농경지 및 과수원 침수피해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재난예방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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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 원 확정”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경기 광주시 특별교부세 13억 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 광주시 노인복지회관 이중창 교체공사 3억 원 ▲ 자동염수분사장치(삼동, 영동리) 6억 원 ▲ 인명피해 우려지역 무인통제시스템 4억 원이다. 2006년에 준공된 광주시노인복지관은 단창으로 되어 있어 방한 및 방열에 취약하며, 특히 겨울철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이중창이 설치되어 어르신들의 편의와 연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은 제설 취약구간에 대해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안전사고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삼동 산57-3번지 일원과 퇴촌면 영동리 산34-2번지 일원에 기설치된 시설이 노후화로 기능성 회복이 어려워 재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제설 취약구간인 삼동, 영동리에 자동염수 분사장치를 재설치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023년 3월 완공예정이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무인통제시스템 구축사업은 재난 특보상황에서 기존에는 관내 주요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하여 수동으로 차단하였지만, 앞으로는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우려지역을 차단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광남1동 광주제일 어린이집 인근 및 광남 의용소방대 인근 등 26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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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송석준 의원,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경영간섭 금지법 대표발의”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경영간섭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대규모유통업자가 경쟁업체에 납품하는 상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 등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경영간섭 행위 중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으나, 온라인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경쟁 심화에 따라 판매가격 인상 요구 등 다른 유형의 경영간섭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경쟁업체에 납품하는 상품에 대한 가격인상을 요구하는 등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일이 벌어져도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대규모유통업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의 경영간섭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자 등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납품업자 등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간섭행위를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대상으로 하며,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를 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및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금지는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송석준 의원은 “부당한 경영간섭에 노출된 납품업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협력의 기초가 놓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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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임종성 의원, ‘초월체육문화복합센터 생활SOC사업’ 유치 성공

  임 의원, “오포지역 신현문화체육복합센터, 고산문화누리센터, 곤지암 만선문화복지센터에 이어 초월체육문화복합센터까지 지역별 생활SOC 확충 이뤄내, 더 나은 광주시민의 삶을 위해 소외 없는 생활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기울일 것”6일, 임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에 광주시 ‘초월체육문화복합센터’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일원에 건립될 예정인 ‘초월체육문화복합센터’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33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0억원도 지원받게 된다. ‘초월체육문화복합센터’가 완공되면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에 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육아센터 등이 들어서게 된다. 임 의원은 “오포지역 신현문화체육복합센터, 광주어린이체육센터와 고산문화누리센터, 곤지암지역 만선문화복지센터에 이어 생활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초월지역에 체육문화복합센터사업이 생활SOC사업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전하게 돼 정말 기쁘다”며 “앞으로도 광주시와 함께 더 나은 광주시민의 삶을 위해 소외 없는 생활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인 임 의원은 이번 초월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초월지역 생활SOC 확충 필요성을 설명하고 건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 11월 30일에는 박상영 광주시의원 및 광주시 관계자들과 초월체육문화복합센터 부지를 방문하는 등 초월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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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임종성 의원,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만나

  임 의원 “광주시 오포 신현ㆍ능평 숙원사업 ‘지하철 8호선 연장’ 반드시 성공시켜 지역교통난 해소할 것” 14일,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을 만나 ‘광주 오포~성남 판교 8호선 연장사업’의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만남에서 임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내년 상반기 경기도가 국토부에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인데, ‘광주 오포~성남 판교 8호선 연장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웃인 용인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이 꼭 챙겨달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광주 오포~성남 판교 8호선 연장사업’은 ‘성남 판교~분당~광주 오포’까지 약 6.5km를 연장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0년 7월 광주시와 성남시가 공동으로 사전타당성조사에 착수해 지난해 10월 경기도에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반영을 건의했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경제성(B/C)이 0.7이상 이거나 AHP이 0.5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한편 지난 10월 14일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판교~오포 구간 구축계획을 포함해 12월에 국토교통부에 도시철도망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혀 지하철 8호선 오포 연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이미 지난 2019년 국회 예결위원 당시 ‘2020년 정부 예산안’ 에 '국토부는 광주시 오포 및 성남시 분당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시 적극 협조한다'는 부대의견을 반영시켰다. 국토부도 이를 고려하여 적극 협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광주시 오포 신현ㆍ능평 주민들의 숙원인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 지역교통난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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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임종성 의원, 2022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은 11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의정대상‧글로벌브랜드대상 수상식」에서 「2022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임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활동하며 코로나 19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문화, 예술, 체육, 관광계를 지원하고, 창작의 자유와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왔으며, 특히 문화, 예술, 관광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임 의원이 발의한 ‘재난대응을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되어 국회의장으로부터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입법 활동 부문)’을 수상하는 등 입법 활동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다. 임 의원은 “뜻깊은 수상에 감사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국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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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