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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성 의원 “광주시, 시민과의 수도 요금 동결 약속 반드시 지켜야”
    임종성 국회의원(경기광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광주시의 수도 요금 인상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광주시 차원에서 원가절감 노력 등 자구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20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수도 요금을 평균 11%~14%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광주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4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 재정수지 악화,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개량을 위한 재원 부족 등을 사유로 수요요금 체계 및 요율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생활물가 인상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자체가 수도 등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을 검토, 추진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지적하고 “광주시 차원의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광주시의 이번 수도요금 인상 시도가 지난 2008년 상수도 업무 일부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면서 제시한 시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라는 점도 지적했다. 광주시는 2008년 보도자료를 통해 상수도업무 일부를 수자원공사로 위탁하며 수도요금을 20년간 동결하겠다는 대시민 홍보를 진행했고, 2008년 12월에 개회된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당시 광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수자원공사에 위탁준 이후에 절대 요금인상은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임 의원은 “광주시는 2008년 말 수도 요금과 관련해 광주시민들과 엄중한 약속을 한 바 있다.”며 “광주시는 서민들의 물가 고통 완화와 광주시정의 시민 신뢰에 기반한 발전을 위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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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현장이 답이다” 김선교 전 의원 북콘서트 개최
    김선교 전 국회의원이 북콘서트를 통해 ‘현장이 답“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한다. 김 전 의원은 오는 6일 오후 여주 썬벨리호텔 그랜드볼륨에서 저서인 ’현장이 답이다‘ 출판기념회 및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현장이 답이다‘ 저서에서 김 전 의원은 ”우리나라가 마치 샌드위치처럼 나라 안팎으로 고난을 겪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 및 핵 도발에 더해,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자원 외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각해져가고 있는데, 우린 두 마리 커다란 고래의 가운데 놓인 새우 같은 형국“이라고 밝히고 있다. 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제관계가 엉클어진 실타래처럼 꼬여가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분열이 더 심각해지면서 갈등이 속출하고 있고, 좌우 진영의 대립은 논리도 없고 계산도 없다. 한쪽이 뭔가 들고 나오면 다른 한쪽은 무조건 반대한다.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져가서, 분단의 장벽 이상으로 견고한 분리선을 사회에 긋고 있는 것 같다. 인구절벽은 미래의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데, 태어나서 한참 활동해야 할 연령층인 2030 세대 중에는 미래의 꿈을 접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럴 때 국정의 실마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김 전 의원은 이번 북콘서트에서 지난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발을 디디고 달려온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 지역 여주・양평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답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을 보고 대답하겠다”던 김 전 의원의 여주・양평을 위해 그린 청사진과 포부, 그동안 이뤄낸 성과들을 이번 북콘서트에서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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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임종성 대표발의, ‘사이버 학교폭력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이버폭력 정의 신설 및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위한 센터 설립 등 법적 근거 마련임 의원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범위에 사이버폭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이 미미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임 의원은 학교폭력 범주에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가 사이버 폭력 및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해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가해 학생의 보복행위 금지 규정에도 사이버 폭력이 포함돼 2차 피해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피해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세부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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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임종성 의원,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턴키공사 발주, 광주~강남 10분대 실현 기대!”
    6일, 국가철도공단이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2,3공구’에 대해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진행되는 턴키공사를 발주하면서 경기 광주시의 최대 숙원사업인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은 수서역~경기광주역 19.4㎞ 구간에 복선전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는 총사업비 1조 157억 원을 투입해 2025년에 착공해 2030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종성 의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의 예타통과부터 예산확보에 이르기까지 기재부,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여수도촌역 노선변경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등 차질없는 사업진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임 의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광주에서 수서까지 12분, 강릉까지 69분이면 도착할 수 있고 광주가 서울과 경강선, 중앙선, 중부내륙선, 남부내륙선을 연결하는 명실상부 수도권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광주의 새로운 철도시대를 위해 착공에서 완공까지 총력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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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 소병훈 의원“광주시 현안사업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3억 원 확정”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시 현안사업 특별교부세 33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 (구)태전중앙교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원 ▲ 갈마터널(상행) 보수·보강 공사 8억 원 ▲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 20억 원이다. 태전중앙교회 앞은 태전지구 공동주택 입주 및 해당 지역의 통과 차량 급증에 따른 교통체증이 심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태전동 일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도로(소로1-25호선)의 개설을 통하여 쾌적한 교통 및 주거환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갈마터널은 광주–성남 경계의 주요 시설물로 장기 사용 및 누수, 균열 파손 등으로 2022년 하반기 정기점검 결과 C등급(보통)으로 판정되어 구조물의 보수보강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은 남한산성 출토유물의 보존 및 종합적 연구를 위한 건축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50%까지 진행된 상태이지만, 최근 물가 상승 등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6월 19일 소병훈 의원은 경기도와 관련 추진현황을 점검,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편성을 요청하였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예정대로 10월에 준공될 수 있게 되었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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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대법원 판결에 따른 김선교 의원 입장문
    사랑하는 여주 · 양평 가족 여러분 !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국회의원 김선교입니다 . 우선 , 끝까지 저를 믿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 금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저는 무죄로 확정되었지만 ,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국회의원직은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 현행법상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 이마저도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여깁니다 . 이로 인해 여주 · 양평의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점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 잠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납니다 . 하지만 여주 · 양평을 사랑하는 제 마음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제 행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변화도 없습니다 . 평범한 서민의 자식으로 태어나 양평군의 말단 공직을 시작으로 , 세 번의 양평군수와 여주 · 양평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 제 인생을 관통하는 단어는 ‘ 도전 ’ 이었습니다 . 앞으로도 저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 저의 고향 여주 · 양평과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주 · 양평의 모든 현안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다시 한번 , 저를 아껴주시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리며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끝까지 보답하는 김선교가 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김선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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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실시간 정치,의정 기사

  • 김선교 국회의원, 「디지털시대, 공간정보산업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공간정보산업 도약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공동주최로,‘초연결시대, 디지털지적의 미래상’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적(地籍)과 공간정보 산업의 방향과 미래 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산학연의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번 국회 대토론회에서는 세 가지 주제로 다뤄진다. ▲디지털트윈시대! 디지털지적은 무엇을 준비해야하나? (임시영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블록체인 NFT를 활용한 지적도관리 및 지적서비스 혁신 방안(권요한 (주)인포씨드 대표), ▲지적재조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드론 활용 방안(박정일 목포대학교 교수)이 발표된다. 좌장은 김명국 인하대 명예교수로, 토론자로는 △문보경 전자신문 기자 △성동권 ㈜올포랜드 엘티메트릭 의장, △오정석 SH공사 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유상철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과장, △이병길 한국측량학회 회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선교 의원은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등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가상세계에 구축되는 새로운 디지털 지적시대를 맞이하면서, 올바른 데이터 베이스의 확보와 활용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디지털 시대의 지적은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 자원인 만큼, 디지털 지적의 관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공간정보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후원을 맡았으며, 3월 20일(월) 14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되며 온라인으로는 ‘지적TV’유튜브에서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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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아동·청소년시설 취업제한 명령 어긴 성범죄자 처벌된다!
    성범죄자가 법원의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해 아동청소년 시설 취업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은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제한 기간 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성범죄자 해임 및 관련기관 폐쇄 요구 외에는 처벌규정이 없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 당사자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기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보육 및 교육기관, 청소년시설, 의료기관, 체육시설, 학원 등 법에서 정한 기관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은 취업 예정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하지만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해당 아동․청소년 기관장에게는 과태료, 기관폐쇄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지만, 정작 위반 행위자에게는 해임 외에는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취업제한 규정 준수 여부를 지자체 등을 통해 취업제한 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종사자 해임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81명이 적발된 바 있으며, 21년 67명, 20년 79명, 19년 108명 등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선교 의원은 “해마다 수십명씩 적발되는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시설 취업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을 통해 아동 청소년 성범죄 예방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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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7
  • 응급의료 취약지 양평 '국립교통재활병원'
    김선교 의원, “국립교통재활병원 진료과목 확대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 다해야”국립교통재활병원이 응급의료 등 진료과목 확대하는 ‘자동차사고 손해배상보장법’대표발의!의료취약지인 양평에 위치한 국립교통재활병원(이하 국립교통병원)이 경기 동부권 내 대표 응급의료기관로 거듭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은 국립교통병원이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부상자와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재활시설(국립교통재활병원)을 설치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제31조에 따라 설립(‘14.10)된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공의료기관이나, 자동차사고 환자의 재활사업에만 역할이 한정되어 있다보니 지역의 의료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응급실손상환자 심층조사’에 따르면 매년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의 손상원인 15% 이상이 교통사고로 나타나고 있어 교통사고는 응급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도, 국립교통병원은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아 응급진료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에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자동차사고 부상자의 응급의료까지 확대 규정하고, 재활시설의 업무 범위를 자동차사고 부상자 및 지역주민의 응급의료까지 확대함으로써, 국립교통병원이 자동차사고로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기여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정부도 최근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환자가 ▴골든타임 내 ▴거주‧소재지 인근에서 ▴24시간·365일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로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시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선교 의원은 “국립교통병원에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한다면 양평・여주・가평・이천 등 경기 동부권 내 취약한 응급의료시스템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립교통병원이 응급의료 등 진료과목 확대를 통한 공공성 강화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은 가톨릭중앙의료원(제1기, ‘14.10~‘19.9)에 이어, 현재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운영(제2기, ‘19.10~’24.9)하고 있으며, 총 298병상 규모로 재활의학과 등 총 9개 임상과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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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 송석준 의원, “이천 치유농업쉼터 예산 국비 1억원 확보”
    이천 치유농업쉼터 예산 1억원이 확보됐다. 8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지난해 12월 24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예산에 이천 치유농업 쉼터 예산으로 1억원이 신규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이천 치유농업 쉼터 예산은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에 있는 이천농업테마공원을 방문한 이천시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서비스 체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이천 치유농업 쉼터 예산확보로 농촌체험 공간 조성, 치유농업활동 공간 조성,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예산확보는 송석준 의원, 이천시청,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의 과정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천 치유농업 쉼터 조성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23년도 예산으로 1억원 반영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던 것을 송석준 의원과 이천시가 동 예산 반영을 위해 힘을 합쳤고, 송석준 의원이 국회 차원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예산결산특위원들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국비반영을 이루어 냈던 것이다. 한편, 이천시는 이천농업테마공원 내에 쌀문화학교 및 농촌체험형 숙박시설을 운영(숙박시설(18개소), 캠핑데크(16개소)) 중이며, 배리어프리(무장애) 환경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환경 개선과 노후 조형물 시설보수 및 보행길 가로등 개선사업을 진행 중으로 이번 국비 확보로 더 쾌적하고 풍성한 공간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국비 예산 확보로 이천농업테마공원을 방문하는 이천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치유농업 효과를 확산하여 시민과 이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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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임종성 의원, “국토부,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기본계획 고시”
    임 의원 “최종 실시설계 단계까지 기본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할 것” 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 임종성 의원은 지난 24일 국토부가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최종 고시했다고 밝혔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은 수서역~경기광주역 19.4㎞ 구간에 복선전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에 통과했으나 2022년 2월 기획재정부(KDI)가 사업계획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사업이 지연돼왔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계획 고시를 계기로 총사업비 1조 157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030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주요 경유지와 정거장 위치로 수서역(신설), 모란역(신설), 경기광주역(개량)으로 확정 발표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성남시 도촌사거리역 경유노선을 사실상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사업타당성 재검토로 사업기간이 당초보다 늦어졌으나 기본계획 노선이 실시설계에 그대로 반영돼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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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송석준 의원, “2023년 읍·면·동별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성료”
    송석준 국회의원이 지난 7년간 이천시민과 함께 이룬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하는 읍·면·동별 찾아가는 의정보고회가 대월면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3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은 지난 1월 31일 마장면 의정보고회를 시작으로 23일간 총 11회에 걸쳐 ‘송석준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의정보고회는 송석준 국회의원의 2023년도 국비 예산확보 성과와 지난 7년간의 국비·기금 사업현황을 비롯하여 5대 의정철학(▲상생과 조화 ▲새로움 ▲희망 ▲건강하고 지속가능함 ▲중심)을 바탕으로한 의정활동 성과를 상세히 보고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이밖에도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부터 지역 현안, 정치 현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주제로 송석준 국회의원과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갖고 향후 의정활동 방향과 지역현안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송석준 의원은 “추운 날씨와 국회 일정에 따른 불가피한 보고회 일정 변동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의정보고회 자리를 찾아주셨다”며 “이천시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열망을 담아 앞으로도 전력을 다해 뛰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6공구, 중부내륙철도(이천~문경 구간), 동이천 IC 건설 등 내륙교통 중심지 이천시를 위한 철도·도로 국비 예산과 이천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등 건강·의료서비스 개선 국비 예산, 그리고 이천시 여성비전센터 건립 등 생활형 SOC 국비 예산 등 이천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 2023년도 이천사랑 예산 6,100억원 이상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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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3
  • 임종성 의원, ‘국비 약 100억원, 국도3호선 광주시 쌍동JC 교차로 개선사업’ 추진
    20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을 임종성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광주시 국도3호선 쌍동JC의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 초월읍 쌍동리에서 성남방향으로 진입하는 쌍동JC 연결로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도3호선 쌍동JC는 2016년 개통 당시부터 시도23호선에서 쌍동JC로 진입하는 연결로의 병목으로 극심한 교통정체를 일으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국도3호선 성남방향으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쌍동JC로 몰려 산이리부터 쌍동JC에 이르는 약 2.7km 구간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교통부에 ‘쌍동JC 개선사업’을 요청해 지난해 12월 말 국토부가 수립하는 ‘병목지점개선 7단계 기본계획’에 ‘국도3호선 쌍동JC 교차로 개선사업’이 최종 반영됐다. 임 의원은 “쌍동JC를 통해 국도3호선에 진입하는 교통량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어 쌍동JC가 서둘러 개선될 필요가 있다. 내년부터 7단계 사업이 시작될 예정인데 쌍동JC 연결로 확장에 필요한 설계비를 반드시 확보해 조속히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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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1
  • 김선교 의원, “국내 건축물 84%가 내진설계 안돼,
    튀르키예, 시리아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우리나라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우리나라 전국 건축물 중 84%는 내진확보가 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 확보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전체 건축물 735만 6,214동 중에서 내진 확보된 건축물은 98만 4,502동으로 13.4%에 불과하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제32조제2항)은 내진설계 의무대상으로 2층 이상, 연면적 200 m2 이상, 높이가 13m 이상, 주택 등을 정하고 있는데, 내진 대상 건축물 기준인 616만 6,791동 중에서도 내진 확보 비율은 16%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물 내진 확보 비율이 가장 낮은 광역지자체는 ▲전남 10.2%, ▲경북 11.3%, ▲부산 12.0%, ▲경남 12.1% ▲강원 12.4% 순으로, 내진 확보 비율이 높은 순으로는 ▲경기 24.7%, ▲세종 22.8%, ▲울산 21.4%, ▲인천 20.1% ▲서울 20.0%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 건축물의 내진 확보가 저조한 배경에는 내진 설계 의무화가 시행 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많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내에서는 1988년 처음으로 내진설계 건축법에 규정된 이래로 2005년까지는 6층 이상 건축물만 내진설계 대상이었고, 이후 2015년에서야 3층 이상으로, 2017년 이후에는 2층 이상으로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적용의무는 신축건물만 적용을 받다 보니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소급 입법, 비용부담 등에 따른 한계로 의무화가 안돼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한국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만큼, 건축물의 내진반영 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공공시설물 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서 내진성능평가, 의무대상 확대, 내진 보강에 대한 지원대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등 인허가 시 내진보강 의무를 부여하고, 건축위원회 심의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 10%까지 완화하는 등 내진보강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건축물의 내진성능을 지속 확보 중이며,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통해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 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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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7
  •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 의원직 상실형 선고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경기 광주을·사진)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형으로 사실상 의원직을 상실 위기에 놓였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지난 1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사무원 등의 거짓 음해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다고 주장하나 여러 관계자가 임 피고인과 관계나 지위를 고려해 범죄사실을 숨기다가 나중에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진실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함께 기소된 피고인의 배우자는 수사가 진행된 이후 사건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이들에게 말을 맞추도록 하는 등 정당한 방어권을 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올 3월 모 단체 관계자 8명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광주시장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약 46만 원을 결제한 것은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임 의원의 부인도 이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날 임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1심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전부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일부 무죄 일부유죄가 선고 됐습니다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또한, 지난 1월 13일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경기도 광주 자택 등 5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하고 금품 수수 혐의를 포착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에 따르면 임 의원은 2020년 11월부터 지역구인 광주의 한 건설업체 임원에게서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임 의원이 이 법인카드를 수개월에 걸쳐 쓴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의원이 현금을 받아 썼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경찰은 임 의원을 일단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에 임의원은 31일 최근 경찰에서 진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어떠한 부정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도 명백히 밝힌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기동취재반/장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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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5
  • 김선교 의원,‘안중근 평화대상’수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14일 여의도 보훈중앙회관에서 진행된 2023년 안중근 평화대상 시상식에서 ‘안중근 평화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안중근평화재단청년아카데미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이어받아,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했다고 평가받는 인물을 선정해 안중근 평화대상을 시상한다. 김선교 의원은 의정활동에 있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해온 국가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보훈대상자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투쟁한 안중근 의사의 업적을 기린다”며,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애국지사들의 고귀한 뜻을 매사 가슴 깊이 새기고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안중근평화재단청년아카데미는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의 숭고한 참뜻을 기리며 대한민국 청년들이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전수, 계승 발전시켜 투철한 국가관을 가진 청년문화를 창출하는데 목적을 둔 단체로써, 지난 2009년부터 엄정한 심사를 거쳐 매년 1명을 선정해 안중근 평화대상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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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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