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 이천 쌀 특단의 조차로 돌파구 찾아야 한다.

  전국의 최고의 미질로 쌀 선호도가 높은 여주 대왕님표 쌀과 이천 임금님표 쌀의 전성기는 막바지로 치 닫으며 그동안 브랜드에 의존하여 고가의 가격을 받던 시대는 마침내 종지부를 찍고 이제 새로운 판로 정책과 상품 차별화로 고품질의 상품을 개발 날로 쌀값 폭락의 소용돌이 치고 있는 쌀 시장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에 도래하였다. 2021년 전국적이 쌀 풍년으로 인하여 생산량은 늘고 판매 유통시장은 한계에 다달으며 마침내 쌀의 고장 대명사인 여주 이천 쌀 가격이 중간 유통상들의 농간에 의해 재고는 쌓이고 가격은 한없이 곤두박질하면서 2022년산 산물벼 수매를 앞두고 있는 수매 당사자인 지역농협은 물론 1년 농사의 결실인 농민들의 수매가에 온통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현실이다. 이같은 현상은 최대의 2016년 쌀값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80kg 쌀 한가마의 동일 시점 가격을 비교해 보면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7만6,552원에서 2014년 16만8,152원, 2015년 15만9,584원, 2016년 14만2,856원으로 국내 쌀 시장이 형성되었다. 2016년 쌀값은 2013년에 비해 19% 전년 대비 10.5% 폭락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쌀값 형성속에 이렇다 할 반등 기회가 없이 내리막을 걷는 산지 쌀값은 재고 소진이라는 명제하에 휘청이며 수확기를 앞두고 농협들이 2015년산 쌀 재고 처분하기에 급급해 곳곳에서 비상식적인 쌀값이 속속 드러나기 때문이다.당시 여주쌀 20kg가 4만원에 판매됐고 얼마 전까지 시중가 6만원에 판매하던 쌀과 다른 경기지역 쌀은 2만원대에 거래되었고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세일특가로 철원 오대쌀 20kg 한 포대에 3만9,900원에 판매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서서히 쌀값 안정세를 유지하며 2020년까지는 농협의 효자 노릇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안정세를 바탕으로 급기야 농민단체들이 선동되어 수매가 인상을 요구 하였고 이에 한술 더 떠 여주 이천 쌀의 자존심이라는 알량한 미명아래 과열 경쟁으로 수매가를 앞다퉈 인상하였다. 하지만 지난 2021년도에는 쌀 풍년으로 수매량이 증가하였지만 이를 무시한 채 여주시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통합PRC) 운영회는 수매가격을 평균 5,000 인상하였고 이에 뒤질세라 이천시 조합장 운영협의회는 여주수매가 기준보다 무조건 1천원 더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국내 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대형유통상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를 비롯 유통상들이 전년 대비 쌀값을 동결하기로 선언하면서 결국 대폭 수매가를 인상한 여주 이천쌀이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면서 가까스로 선택한 원가 이하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사태에 직면하였고 엎친데 겹친다고 전국적으로 쌀 재고 소진을 위한 덤핑 판매가 유행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식 동참을 한 결과 여주쌀은 3,600톤이라는 재고 아래 2016년대 가격으로 위기를 모면하고자 자구책을 내놓았지만 현재 50억원에서 70억원대 손실이 예상되어 지분 분포에 의해 각 농협들이 충당을 해야하는 시기에 도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농민들은 수매가 결정을 눈앞에 두고 설왕설래하면서 수매가 결정에 목말라 하고 있는 실정 속에 정작 내년 2023년 3월 8일에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직 조합장들의 재선 출마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수매가 동결이 정답이라는 막연한 기대심리에 농협들의 수매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농협 농민들이 상생하면서 시장원리에 발맞추어 공존공생 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와 함께 유통망의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시기에 도래 하였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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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9

• 이천시 쿠팡 화재 계기 덕평물류 처음부터 검증해야 한다.

  쿠팡 화재의 후유증으로 많은 어려움이 산재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단지 내 인,허가 과정부터 모든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 엄격한 행정처분과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하고 잘못된 행정처리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로 바로잡고 새 출발의 의미를 되살려야 할 것이다. 지난 17일 오전 5시 20분쯤 지하 2층에서 시작해서 6일 만에 진화되어 축구장 15개 규모의 건물이 완전 전소되었고 화재를 진화하던 광주소방서 소속 김동식 구조대장이 현장에서 순직하는 인명 피해를 당했다.화재가 발생하여 인근 지역의 주민들 역시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당해 망연자실하고 있는 가운데 쿠팡에서 주민피해 민원실을 운영 피해신고를 받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는 덕평물류단지의 일환으로 사실상 인,허가 과정과 추진단계 및 건설과정 완공 후 모든 행정 부분에 대해 이천시의 조직적인 특혜와 비호 아래 이뤄진 의혹투성이 불법의 도가니 종합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크고 작은 민원들과 문제점들이 표출되어 그야말로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위험천만한 형세라는 점이다.이천시는 특혜 선심성 행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가능한 것을 묵살하고 농림지역 관리지역(미세분)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하여 법규를 위반하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해 주는 편법으로 행정 처리하였고 건축물 길이 100ｍ이상 그 밖의 지역 150ｍ이상은 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야 하나 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완화 처리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또한, 덕평물류단지 내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사업자가 확보해야 하는 단지전용도로를 국지도로라는 구실을 붙여 일반도로로 분류를 하여 마치 시민들의 공용도로인양 둔갑하여 이를 시에 기부채납하여 관리는 DPL이 하는 조건을 붙여 사유화 명분을 주면서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 전기사용 요금을 시에서 부담하고 있어 이는 덕평물류단지를 위해 시민들의 세금으로 관리해주어야 하는 실정이다.덕평 측이 당시 시측에 기부채납 한 부지는 녹지, 유수지 등으로 쓸모없는 땅으로 알려졌으나 시가 이를 묵인한 채 기부채납을 받은 후 개발 부담금을 75억 여원으로 산정 한 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개발 이익 환수금을 탕감해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쿠팡 물류창고 화재로 인해 발생한 단지 내 건축물은 개인 사유지인 반면 부속시설물인 도로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와 관리비는 모든 부속 시설의 주인은 이천시 소유로 고스란히 이천시민들의 몫이자 책임으로 남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결국 덕평물류단지의 모든 편익 시설물들에 대해 유지 관리비에 대해 시민들이 책임을 지고 혈세로 운영되기 때문에 덕평물류 단지는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모든 인,허가 행정 과정이 전임 시장과 공직자들이 했기에 현직 공직자들이 강 건너 불 구경식으로 모르쇠로 일관 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 잘못 집행된 행정집행에 대해 새로 시작한다는 관점으로 처음부터 전수 조사를 하여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 귀중한 이천시민들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집행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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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주객이 전도된 여주 훈민 어린이집 조속한 해결책 마련해야 한다

  2020/07/05 22:13 입력 이항진 여주시장의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시 공약 이행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 온 국공립 어린이집이 개원초부터 건축물의 시행착오로 인해 2019년 1월 개원 예정에서 차일피일 미루며 결국 시간과 실적에 쫓겨 사상 초유의 악조건 속에서 마침내 9월1일 많은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무리한 추진으로 비로소 개원을 하기에 이르렀다.당초 정원이 75명에서 어린이집연합회의 원아 부족 사태에 따른 밥그릇 싸움의 일원으로 끈질긴 민원제기로 인해 정원을 45명으로 축소를 하는 자구책을 마련하였지만 시기가 이미 교사진과 영유아들은 타 시설을 선택해 부득이 한 사정이 없는 한 그나마 정원 45명 역시 채우지도 못하고 38명의 원아로 시작하면서 시설 미비와 준비 부족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생면부지 원장과 교사 학부모들 혼연일체를 이루지 못하고 갈등과 불평불만이 결국 불협화음으로 치달았고 오늘날 아수라장에 진흙탕 물싸움 속 싸움터로 변했다는 사실이다.이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항진시장의 지도력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결과물이며 급조되다시피 한 지도 감독 부서인 여성가족부의 공직자들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식과 함량 미달과 운영의미를 저버린 부실한 합작품으로 이뤄진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다.그리고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무엇보다 국공립이라는 미명으로 시작하였다는 구실을 내세워 공직자들이 주인행세를 하면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고 대리만족을 하려는 사리사욕에 혈안이 되어 하급기관으로 치부를 해 버리고 원장을 무시하고 어린이집 운영과 경영에 집착하면서 고관대작 행세로 전형적인 관료주의 망상에 젖어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모든 잘못된 점을 원장에게 돌리려는 얄팍한 상술의 결과인 것이다.사실상 국공립 훈민어린이집은 여주시에서 위탁 결정에 따라 합법적인 공무 절차를 거쳐 원장이 계약을 하였기 그 계약기간 동안은 모든 것이 원장 사유화나 다름없이 원장의 운영방침과 경영의 묘를 살려 운영 할 수 있도록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또한 학부모들이라는 알량한 권리를 내세워 합법적인 계약에 의해 선임된 원장에 대해 소위 퇴사추진위원회라는 해괴망측한 모임을 결성하여 집단행동을 하는 행위는 위험천만한 행위로서 어린이집이 싫으면 아이들을 안 보내고 자신들의 뜻이 맞는 어린이집을 선택하면 되는 것은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야 하듯 여론몰이식 마녀사냥으로 각종 음해와 문제점을 내걸고 원장 퇴진하라는 식은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업무방해라는 점 명심해야 한다.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교사들 역시 엄연히 원장과 근로계약서에 의해 고용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비록 시설이 국공립이라고 해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인 위탁계약에 의해 이뤄진만큼 계약기간 만큼은 분명히 큰 계약위반 사항이 없는 한 개인사유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제 주사위는 던져져 진흙탕물로 뒤범벅이 되어 만신창이가 된 국공립 훈민 어린이집의 문제점은 시일이 흐르면 흐를수록 원장 교사 학부모들은 서로간 갈등과 반증으로 수습불가에 부딪친다는 점 명심하고 이제 이항진시장 자신의 공약인 아이키우기 좋은 여주시가 아이키우기 고통받는 여주시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점 명심하고 하루 빨리 나서야 할 시기다.진정 그동안 과정의 불협화음을 잠재우고 극약처방의 명약으로 어린이집 정상화를 이뤄 최대의 피해자인 원아들의 피해를 막고 진정한 교육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야 한다는 사실 명심하길 바라며 재삼 조속한 해결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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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 주어리 불법 하천점용 변상금부과와 형사 고발해야 한다.

  2019/08/13 00:44 입력 산북면 주어리 N 가든 위 산북면 주어리 산 42-9 번지 외 2 필지 6,562 ㎡에 주택 6 동을 짓고자 인 ,허가 과정에서 최종미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주시의회 의원이 담당 공무원에게 직권을 이용하여 압력행사를 하여 부결 처리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해당민원인들 9 명이 최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여주지청에 고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후유증으로 주어리 일대의 펜션과 음식점들이 불법 하천점용과 평상설치로 변상금 부과 폭탄을 맞았다 . 하지만 정작 가장 많은 면적과 하천을 훼손하여 국유재산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양 평상을 설치 운영하는 조건으로 장기간에 걸쳐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으면서 이를 미끼로 거액의 임대료를 챙기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 식의 안하무인격 상술이 이뤄져 왔지만 이를 정작 지도 단속을 해야 할 여주시가 산 넘어 불구경하는 식으로 사실상 묵인을 하면서 불법덩어리 몸체를 키워 왔다는 인근 주민들의 비난과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 엄격이 책임 소재를 다루자면 당연히 행위자이자 불법을 이용하여 거액의 수익을 창출한 음식점 소유주인 임대인이 그동안 불법 사실에 대해서 5 년간의 추징기간을 합산하여 변상금을 부과 하여야 하는 것이 정답인데 불구하고 힘없는 서민인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어 단기간에 걸친 기간 동안 계산방식으로 82 만여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코메디 한 장면을 연출하였다는 점이다 . 이유인즉 소유주인 이동네 이장을 보고 있는 P 모씨가 자신은 절대 하천 훼손과 평상을 설치하지 않았고 단지 어느 누군가 음식점을 자신에게 임대하여 영업하면서 불법으로 설치를 하였다는 주장을 펼치자 결국 산북면이 이를 토대로 임차인에게만 부과하였고 건너편 I 산업의 경우와 다른 업소에 대해서는 5 년간 불법기간을 선정 부과를 하는 어리석은 행정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 과연 이를 지도단속의 권한을 행사하는 여주시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 지역 주민들은 한 결 같이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평소 사람 통행이 없고 외지며 여름 한 철 장사를 하기 위해 보증금 2,000 만원에 월 100 만원씩의 거액임대료를 선 뜻 내고 계약을 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다 . 또한 산북면 주민들 대다수는 그동안 문제가 된 주어리 N 가든이 사용하고 있는 하천변의 평상 설치 장소에 대해 아무도 P 이장 소유라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사람이 없었는데 단지 언론에 불법사실이 보도가 되면서 문제점이 두각 되어 비로소 P 이장이 불법으로 점용하여 이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양 음식점에 임대를 하면서 소재지 점포에 비해 터무니없이 고액의 임대료를 책정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여론이 드높다는 사실은 무엇을 증명하는지 진정 여주시의 공직자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이제라고 여주시는 단지 산북면의 행정 소관 업무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여론을 묵살 할 것이 아니라 시의 건축 하천 위생 각종 분야의 관련 공직자들을 동원하여 하나부터 끝까지 전수조사를 하여 이미 변상금을 부과한 다른 시민들과 형평원칙에 걸 맞는 강력한 행정처리와 함께 그동안 국유재산을 사유화하여 임대행위를 하여 부당 이득을 취한 이들에게 세무서 통보와 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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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 여주시 투사형 지도자 시민들 여론 묵살해서 절대 안 된다.

  2019/02/11 22:01 입력 민주당 시의원 무소불위(無所不爲) 자아도취증 민심 이반 행위 이율배반적 행위 마침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조례 안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열린 제37회 임시회의에서 찬성4 반대2 기권1명을 기록하며 많은 여운과 논란을 자처하면서 통과되어 여주시민들의 분노와 공분을 사고 있다.물론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결 원칙에서 살펴보면 7명의 여주시의원 가운데 5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2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소속 이항진여주시장의 행보에 사실상 의회에서 모든 의결이 순탄 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하지만 기초의원들은 비록 선거당시 당적을 갖고 당선이 되었지만 결국 의회에 입문하는 순간부터는 당적과 지역구를 떠나 여주시민들의 대변인이자 민의전당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민선7기 이항진 여주시장으로 취임하면서 결재1호이자 공약인 여주시민행복위원회를 두고 갖가지 억측과 별의별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서 불행을 자초했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지배적이란 점이다.무엇보다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80명이라는 거대조직과 함께 고위직 공무원들과 시장이 임명하는 40% 인원으로 구성한다는 발상자체를 두고 시민들은 순수한 시정을 위한 시민자문기관이 아닌 시장의 외곽 또 하나의 권력조직이자 이항진시장의 사조직이라는 목적에 의문을 제기하였다는 것이다.마치 이를 증명하듯 그동안 이항진여주시장과 유필선 여주시의회의장 간에 이뤄진 일련의 사태를 놓고 보면 시행정과 의정이 세 살 먹은 어린이 소꿉장난만도 못한 철부지들의 행진곡인양 행정부와 의회의원들 간에 불협화음과 불신으로 점철되어 시민들의 조롱거리이자 혈세를 낭비하는 돈 먹는 의회라는 오명으로 주민들에게 치부되고 있다.최근 여주시민들 대다수는 왜 도대체 이항진 시장이 여주시민행복위원회에 대한 집착과 이에 동조하는 유필선의장의 대처 방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항변하는 이유는 곧 서두르지 않고 시민들의 여론을 경청하면서 시민들의 뜻과 희망을 담아 조례를 제정하고 의장은 같은 당 소속의 의원들과 한국당 의원들과 대화와 소통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문제를 공유하면서 얼마든지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나갈 수 있다는 정설이 지배적이다.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신의 결재1호라는 자존심을 내세워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을 하면서 결국 망신살을 자초하였고 이어서 행정 동반자 역할을 해야 하는 의회 의원들 간에 불협화음으로 네편 내편으로 나뉘어 편 가르기를 하고 있는 꼴 볼견이 연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또한 안하무인격으로 무조건식 찬성이라는 거수기공식을 성립한 더불어 민주당 소속 박시선 최종미 한정미 의원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재삼 되묻고 싶다.그래도 당적을 떠나 민심을 선택한 민주당 이복예의원에 대해서는 찬사의 박수갈채를 여주시민들이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소신 있는 의정활동과 사리사욕을 떠나 진정한 민의를 수렴하는 시의원의 자세를 여과없이 발휘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평가라는 점 명심해야 한다.이제 다수당의 숫자 놀음과 투사형지도자방식은 분명 한계가 있다 순간적인 무소불위(無所不爲) 자아도취증에 걸려 민심을 이반하는 행위는 이율배반적 행위라는 점 명심하여야 한다.또한 시민들의 선출에 의해 탄생한 선출직은 언제든지 잘못된 행위에 대해 주민소환제라는 극약처방 방식이 예고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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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 야생조수 지자체별 근본대책 마련해야 한다.

  생업으로 유해조수구제단 일원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수당 현실화하여야 2018/08/13 08:16 입력 본격적인 농작물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전국적인 농민들의 최대의 적이 되어버린 야생조수와의 줄다리기는 결국 농민들은 속수무책 당하기만하고 망연자실 한 체 야생조수들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버린다.대부분의 농촌의 농민들은 고령화에 접어들어 농업을 생업으로 하면서 애지중지 씨앗을 뿌리고 파종을 하면서 고되고 힘든 노동의 댓 가를 1년 곡식수확으로 생계를 꾸리면서 근근덕지 생활을 해 오고 있는데 정작 수확을 코앞에 두고 애지중지 하였던 곡식들이 못된 야생조수들의 놀이터로 변해 버린 쑥대밭을 바라보면서 속수무책 피해를 감수하고 인내를 한다는 것은 당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고 일침을 한다. 이는 당초부터 정부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호 정책이라는 미명아래 농작물 피해보다 야생조수 보호가 우선인 현행법에 따라 포획을 금지하였고 이어서 동물보호단체들이 각종 명분과 야생동물보호라는 허구의 주장으로 사사건건의 자자체 야생조수 퇴치 정책에 대한 발목 잡기식으로 방해를 하여 결국 정부와 동물단체 간에 합작품으로 만들어 낸 결과물로 농민들을 피해와 희생으로 강요하였다는 여론이 드높다.오죽하면 농민단체들은 해마다 연례행사의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전국방방 곳곳의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야생주수들에 의한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가 확산이 되면서 수확단계에서 수확을 포기하면서 자포자기 상태 놓여 있는 피해 농민들을 위해 이제는 이 같은 원인을 제공한 정부와 동물보호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책임론이 솔 솔 일고 있다. 정부는 그릇된 야생동물부호정책이라는 허울 좋은 정책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현실성 있는 법의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주민들의 생활과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시,군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소 늦은 감이 있더라도 진정농민들을 보호하고 생계생존권을 보장 할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또한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기초의회 의원들과 광역도의원들은 선거 때만 앵무새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들의 심부름꾼으로 여론을 청취 정책 반영을 하겠다고 하지 말고 진정 수확기를 앞두고 있는 농촌 농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고 여론을 귀담아 듣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파악하고 발굴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피해확산과 예방에 적극 나서고 피해농가들이 새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보상책을 현실화하여야 할 것이다.그리고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유일하게 마련한 피해대책은 시,군 단위별 30명 이내 유해조수 구제단을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멧돼지포획 한 마리당 5만원 고라니 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전업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악법 조례라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여 진정 이들이 마음 놓고 생업으로 유해조수구제단의 일원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수당을 현실화하여야 한다.특히 유해조수들에 의해 농작물 피해 농가들은 고령화되어 구제보상정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실 알고 있어도 행정절차의 복잡하고 피해에 비해 턱 없은 보상금으로 사실상 피해신고조차 포기하고 있는 것이 농촌실정이란 점 숙지하고 우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농민들도 떳떳하게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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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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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한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한다. 지난 5월20일 평택에서 발생한 메르스의 공포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경제를 송두리째 집어 삼키며 수그러질 줄 모르고 하루가 다르게 확산일로에 놓이면서 세계적인 의료선진국의 명성은 곤두박질치면서 온 국민을 메르스 공포 분위기 속에서 불안감으로 움츠리게 하고 있는 것이 최근 우리나라 실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생활주변에서 일명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라는 병명은 사실상 듣도 보지도 못한 최근에 전국적공포의 대상인 신종 전염병의 일종으로 우리 모두에게는 생소한 단어로 자리매김하였다는 점이다. 더욱이 지난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뒤 중동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바이러스로, 2003년 아시아에서 발생한 뒤 전 세계로 확산되며 800명 가까운 사망자를 낸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는 정부의 철저한 예방과 차단으로 전세계적으로 사스 선진국이라는 명성을 얻어 의료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전 세계적으로 과시하였다고 해도 절대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중동지역 사우디아라비아를 다녀와 고열증세로 평택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환자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신종 전염병 환자로 밝혀지면서 전국의 곳곳에서 날이 갈수록 확진 환자를 비롯하여 격리 대상자들이 기하학적으로 발생되면서 전국민을 메르스 공포분위기에 사로잡기 충분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동안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예방책과 함께 별거 아니라는 식의 안이한 대책을 남발하면서 국민들을 메르스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메르스 관련감염자와 격리자가 날이 갈수록 늘어가면서 대한민국이 초기 발병 시기에 예방책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의료선진국에서 메르스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치욕을 자초했다는 점이다. 또한 각종 정보망과 sns 언론들의 검증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추측기사와 함께 검증되지 않은 각종 메르스와 관련된 정보들이 유언비어와 함께 전파되면서 급기야는 유치원 학교들이 정부의 미봉책으로 인하여 결국 집단 휴교하는 사태로 번졌고 이는 곧 국민들이 메르스라는 생명부지 전염병에 희생자가 되어 전국의 지자체와 정부 공식행사가 줄줄이 무기한 연기 또는 취소되는 극한 사항에 치닫고 있는 현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주소라고 하겠다. 물론 각가지 억측과 유언비어가 남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각종 예방대책과 수습책이 설득을 얻고 있지만 현실의 실정 속에서는 정부의 각종 홍보와 예방책들이 쇠귀에 경 읽기 식으로 국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잃어 버려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내경기 악화로 온국민이 시름하였다가 비로소 경기회복의 문 앞에서 또 다시 메르스 공포와 분위기로 최상의 경제 악화 일로에 서있다는 점 관계자들은 명심하고 진정한 정책과 예방책으로 멍든 국민들의 민심을 보살펴야 할 것이다. 이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을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자세로 국민들은 정부와 행정기관 해당 지자체가 제시하는 각종 정책과 예방책을 신뢰와 믿음으로 점철하여 국민 모두가 합심 노력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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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11

• 양평군의회 대외비서류 책임져야한다.

  양평군의회 대외비서류 책임져야한다. 양평군은 한강상류인 팔당호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수도권이라는 미명아래 상수원 특별대책지역과 각종 중첩규제의 틀에 박혀 군민들은 개발낙후지역으로 인하여 개발욕구와 함께 정부의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날로 피해의식에 팽배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주민들의 피해의식에 대한 배경이 작용을 하였는지 청와대와 한강유역청(이하 한강청)이 교체 되면서 신임청장의 제의로 양평군의 관광유원지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양수리 두물머리지역에 대해 정부에서 대규모 예산을 들여 지역과 연계한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환경오염원을 제로화 하는 시범사업을 펼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 극비밀리에 양평군과 추진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양평군 행정기관의 공무원들만이 이를 극비밀리에 추진하기는 현실정으로서 어렵다는 취지 아래 양평군의회의 승인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환경보호과장이 에코폴리스양수리 계획안 보고서에 대외비라는 문구를 쓰고 비밀을 유지하기위해 군청내 의원개개인의 사무실을 찾아 사업계획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결국 박현일부의장이 대외비라는 사실을 묵살하고 새정치연합 국회해양수산위원인 이미경국회의원에게 4대강 개발사업과 연계사업이라고 자료를 넘겨주었고 마침내 이미경의원이 이를 중앙일간지를 통해 왜곡 폭로하면서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져 결국 대형사업이 백지화 단계에 놓이는 위기를 맡고 있다는 것이다. 박현일부의장에 의해 누출된 대외비는 에코폴리스양수리 조성계획안으로 1단계 환경오염 제로도시로 하수처리장 개량 빗물유출 제로화 시범사업 농경지 비점오염관리시범사업 2단계 테마가 있는 관광자원조성개발 양수리 생태공원 조각공원 두물머리 생태문화공원조성(볼거리) 둘레길(한강 양평 양수리역사 문화소개)조성 3단계 도시디자인재정비 도시경관(양평군 층고 디자인등)조례제정과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는 마을조성을 하고 정부예산800억〜1500억원을 투입 전국적 시범사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와 양평군이 야심차게 추진하려던 대규모 국가정책 사업이 시작 초기 단계에서부터 군의회라는 미명아래 행정기관위에서 군림하려는 어리석음의 극치와 의회 우월주의 망상증에 걸려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행정기관의 발목을 잡는 독버섯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비난과 원성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가재는 게편”이라는 우리 옛말이 있듯이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에 새정치 이미경의원의 폭로로 4대강개발로 연계 왜곡 보도에 대해 보란 듯이 군 의회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양평군의회의원일동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촌극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중앙일간지에 이미경의원이 폭로한 에코폴리스 양수리 사업계획의 대외비 문서가 박현일 부의장이 공식적으로 누출 전달한 사실이 밝혀져 양평군 행정공무원간부들과 책임소재를 놓고 옥신각신하면서 급기야 말다툼으로 이어졌고 누출 행위는 공식화 되었는데 불구하고 양평군의회 의원 누구랄 것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새로운 문제점으로 군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양평군의회 의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재삼 되집어 보면서 양평군 대외비서류누출에 대한 책임소재를 엄격히 따져 잘잘못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거쳐 합당한 징계 절차만이 성난군민들을 수습할 수 있는 길이란 점 명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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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31

• 축제를 통한 지역 발전 추구해야 한다.

  축제를 통한 지역 발전 추구해야 한다.풀뿌리민주주의를 표방하며 태동한 기초 광역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면서 그동안 단체장들의 치적 쌓기와 인기 영합에 일환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이제 보편화 되다시피 한 것은 다름 아닌 전국적 현상인 축제의 홍수 일 것이다.그동안 전국지자체를 망라하여 조그마한 구실과 인연이 있으면 이를 관광 상품화하여 지역주민들에게는 고소득 창출과 질 높은 삶을 추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며 또한 구실이라고 할 수 있겠다.이러한 전국적인 추세 속에서도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일찌감치 축제로 승화시켜 주민들 종사자들과 민,관이 함께 어우러진 성공한 축제로 자리매김하여 국민들의 많은 호응과 참여로 성공한 축제들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우리생활 속에 흔히 자리매김한 지자체별 대표적인 축제로는 지난 4월24일 일제히 개막을 서두로 24일 막을 내린 광주 여주 이천의 도자기 축제가 자리매김 하고 있다.하지만 도자기라는 딱딱한 이미지 속에 매년 연례행사로 개최되는 축제로는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올해로 29회를 맞은 이천 도자기 축제와 27회의 여주도자기 축제를 손꼽을 수 있고 더 나아가 도자기 자존심을 내걸고 뒤늦게 축제에 합류한 광주황실도자기축제가 18회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동안 축제를 통해 어려움에 빠져 있는 도자기 업체와 긴 경제 한파로 인 한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지역경제의 테두리 속에서 축제를 통한 소비 촉진과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한 줄기의 희망의 샘이라고 할 수 있겠다.하지만 해를 거듭 할수록 관람객들과 지역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축제를 준비하는 당사자들은 재삼 심사숙고하여야 할 시기에 도래 하였다고 하겠다.우리 국민들은 그간 전국적으로 선풍적인 인기와 성공한 축제들로 인하여 서민들에게는 축제의 장으로 먹고 즐길 수 있는 여가문화 시간을 제공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지만 축제의 근본적인 취지와 목표는 다름 아닌 축제의 주인공이 되는 도자기 판매와 소득증대에는 매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축제를 마무리하고 각 해당 지자체에서 통계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다름 아닌 축제관람객수에 대한 숫자놀음에 치우쳐 있고 사실상 판매수익과 지역경제 기여도는 정확한 수치와 통계에는 인색하다는 점이다.매년 도자기축제장을 찾는 관람객은 해를 거듭 할수록 늘어만 가는 추세 속에서 실제 매출성장은 둔화되고 있다는 축제참여도자기 업체들의 하소연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삼 심사숙고하여야 할 과제 인 것이다.이제 수여년간 틀에 박힌 전시와 이벤트 체험 교실등을 과감하게 손질하여 축제장을 찾는 관람객들을 소비자로 변신을 시키고 새로운 풍속도를 준비하여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진정한 축제로 승화시켜 일거양득의 효과를 최대한 만끽 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편과 소득증대 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 개발하여 하겠다. 그동안 24일간 일정의 도자기축제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고 앞으로 희망찬 내년의 축제를 위해 실과 득을 면밀히 검토 성공한 축제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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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17

• 얼빠진 양평군의회 의원들 예산 적재적소 능력 키워야 한다.

  얼빠진 양평군의회 의원들 예산 적재적소 능력 키워야 한다.그동안 전국 지자체에 기생하면서 소위 주민들의 민의전당이라고 하는 시,군의회가 행정기관의 좁은 사무실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갖가지 의원들의 추태와 백태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분명 당사자인 기초의회의원들의 역량과 함량미달에서 오는 각종 폐해로부터 국민들이 피해 감의 합작품에서 오는 진정한 충고이자 성실한 의정활동을 요구하는 메시지라는 점이다.사실 기초의회의원들은 예산편성권은 없지만 단지 행정집행기관에 대한 예산심의와 감사의 고유 영역으로 인하여 이를 무기로 하여 행정기관의 공무원들 위에서 군림하면서 각종 잇권과 사리사욕의 도구로 전락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기초의회 무용지물과 함께 해체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많은 불만이 표출되는 것이 현주소라고 할 수 있겠다.마치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양평군의회 지난6대 의원들의 행태와 행적을 살펴보면 국민들의 민심을 얻을 수 없는 천방지축의 망나니의회로 전락하였다고 하겠다.우리 속담에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는 말이 있듯이 지난 6대 양평군의회에서 발생한 홍보비 예산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서 과연 홍보비예산이 의원들 개개인의 돈이라면 원칙과 기준이 없는 가운데 시시때때로 기분과 자신들 입맛대로 흥청망청 낭비를 하면서 값어치 없이 사용 했을까 하는 생각이다.이는 마치 의회 홍보비가 의원들 개개인의 쌈짓돈 정도의 값어치로 생각하고 사실상 주인인 양평군 주민들의 눈과 귀를 속여 가면서 야밤의 도둑고양이처럼 야금야금 사리사욕과 자신들 안위를 위해 노출되지 않는 배너광고라는 구실을 내세워 특정언론인 달래기와 매수에 사용하면서 후한인심을 베풀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다.더욱이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언론인 출신이라는 구실을 내세워 군의회부의장이라 는 막강한 권좌에 오르면서 양평군의회 사무과 홍보비를 도맡아 분배하고 책정하면서 관리를 하였다는 주장과 의혹이 뒤따르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 전체가 객관적 기준을 통해 사무국에서 지급하라는 것이 공통된 협의사항이라고 밝혀 진의여부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물론 엄격이 따지면 의원은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자신이 직접 예산을 집행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단지 예산집행은 공무원이 하고 자신은 분배를 선두지휘 하면서 언론사의 출입기자와 지역신문 인터넷매체에 대해 광고비를 좌지우지 하였다는 변명인가 아니면 구실 찾기인가 하는 의심이 앞선다. 그렇다면 정작 양평군의회의 의원들 개개인이 자신의 돈이라면 과연 현실처럼 흥청망청 기자들 배불리기에 혈안이 되어 마구잡이로 퍼주기 식으로 낭비를 하였을까 하는 의문점과 함께 많은 의혹이 제기된다. 과연 자신들에게 주워진 홍보비 예산을 적재적소에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의원들이 수많은 양평군 살림에 소요되는 수천만원의 예산 심의와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되묻고 싶을 따름이다.이제 말썽 많고 탈 많았던 6대 양평군의회는 임기가 끝나고 지난6.4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탄생한 7대의회가 구성되어 모든 의원들이 나름대로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제부터라도 6대의회의 잘못된 폐습과 관습을 탈피하여 진정 양평군민들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나길 촉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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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06

• 롯데캐슬아파트 분양광고 집행 위험천만하다.

  롯데캐슬아파트 분양광고 집행 위험천만하다. 이천시에 사상 최초의 49층 주상복합아파트와 원스톱 쇼핑 타운이 건립된다는 매스 미디어를 통한 보도내용에 대해 시민들을 포함 입주자들의 기대는 물론 단연 이천시를 대표하는 최고의 메카로서의 위치를 확보 할 수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롯데주상아파트에 온통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정작 대그룹 롯데의 행위는 그야말로 천방지축 자신들의 기업 영리 목적에 온통 혈안이 되어 입주예정 소비자들에 대한 기업윤리관은 가관일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은 일반 아파트 분양시 중앙지와 지방지 지역신문 인터넷매체를 통해 분양공고를 공식화 하다시피 하였는데 이천의 최고의 메카로 떠오르면서 분양에 문제점이 없다는 이유를 내걸고 대중화된 신문 광고를 단지 광고비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특정 지방지를 이용해 행정기관의 요식행위에 짜 맞추고 타 매스미디어는 기사형 광고로 둔갑시켰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하겠다. 결국 롯데 분양 대행사는 아파트분양광고비가 없어 국내 중요 일간지인 조,중,동을 비롯한 일명 중앙지 광고를 집행 할 수 없다는 구실을 내세워 지방일간지 신문사 주재기자들의 역량과 소속회사에 따라 일방적으로 200만원이상 천차만별 정체불명의 거액의 기사보도조건으로 지불하기로 하였고 나아가 이천시 지역신문사와 인터넷매체에 대해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기사식 광고를 보도하는 조건으로 광고비를 책정하였다. 물론 광고 집행 하였을 때와 똑같이 해당 언론사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건부로 하여 편법을 합법화하여 민,형사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하지만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소비자와 입주예정자들은 신문과 매체의 기사를 믿을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점이다. 현재 입주를 신청한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아파트에 대한 명확한 분양공고에 대한 내용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정작 자신들이 분양을 받은 아파트에 대해 평당 분양가 책정에 대한 금액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한 체 분양대행사가 제시한 금액에 의존하고 공유지분과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롯데캐슬 골드스카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이미 인,허가 추진단계에서부터 인기상승의 효과를 누리며 분양 1개월내에 분양이 완료된다는 점을 간파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분양홍보 대행기획사가 광고비가 없다는 구실에도 불구하고 이천시 주재기자와 출입기자들이 상주하고 있는 언론사에게 정체불명의 거액을 자신들 구미에 따라 분배하면서 차등 금액산정을 한 이유가 의혹투성이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롯데는 대그룹 대기업답게 기업윤리관을 지키며 신뢰와 믿음의 원천이 되는 이미지를 제고하여 투명한 경영을 추구하고 다시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언론사를 회유하고 언론인 매수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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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26

• 지자체 브랜드 관리는 곧 시민재산 관리다.

  지자체 브랜드 관리는 곧 시민재산 관리다.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선출직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인기에 영합하면서 고유의 영역화를 구성하기 위해 각종 특산품과 특산물들을 지방의 고유 상품화를 본격화 하면서 제 각각 특산물에 대한 자체브랜드 개발에 앞다투어가며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지자체장들의 브랜드개발과 특산물 개발에 혼열을 다하는 것은 곧 한정된 자원과 판로에 대한 차별화를 결국 고급브랜드화 하여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꾀하고자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해도 절대 과언은 아닐 것이다. 되돌아보면 우리 생활주변의 식생활과 밀접한 상품들에 한해서는 먹거리를 비롯하여 각종 상품을 망라하고 고유의 브랜드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소비자들 역시 브랜드를 선호하며 이를 믿고 구매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상품은 곧 브랜드가 지배하고 있다는 결론이 이를 증명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그동안 전국 지자체를 망라하고 통 털어 본다면 여주의 대왕님표와 이천의 임금님표는 우리국민의 주식으로 역할을 톡톡하게 하고 있는 쌀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여 결국 전 국민들이 무엇 보다 쌀에 대해서는 여주 이천쌀을 선호하는 추세 속에 가장 비싼 가격에 힘입어 농민들이 힘들게 생산한 산물벼를 전량 농협수매를 통해 판매되는 유일한 지역의 특산품인 것이다. 하지만 브랜드의 성공을 미끼로 하여 브랜드관리본부를 설립 체계적이고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선두역할을 한 이천시의 임금님표 이천의 브랜드화는 사실상 성공한 결과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주민들의 지적인 재산권이 되고 있으며 사실상 소비자들이 이천시를 믿고 구매를 할 수 있는 신뢰와 믿음의 상표로 발돋움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동부인삼농협이 자신들의 대표적인 상품인 인삼에 대하여 가공절차를 거쳐 판매에 이르기 까지 그동안 잘보전되고 관리되어온 임금님표 상표를 도용하여 자신들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사전 브랜드관리본부와 이천시와의 협의없이 자신들 입맛대로 상표를 불법 도용하여 상품을 대량 유통시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인삼농협 제품에 임금님표 이천 홍삼등 다양한 상품들에 대해 상표를 사용하여 유통을 시켰는데 과연 이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중소업체 규모보다 적은 인삼농협을 믿었을까 아니면 임금님표 이천을 믿고 구매를 하였을까 진정 의문이 뒤따른다. 브랜드 상품은 곧 소비자들에게 믿음과 신뢰의 원천으로서 과연 소비자들이 믿는 임금님표이천 브랜드만큼 철저한 품질관리와 엄격한 기준이 정립되어 팔려 나갔을까 무엇보다 제품들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돌이켜보면 인삼농협의 원재료인 인삼은 이천시의 기후와 토질에서 재배된 인삼이라면 당연히 임금님표이천 상표를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인삼농협특성상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고 또한 선별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결국 생산지가 뒤죽박죽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금님표이천은 곧 이천에서 생산원산지라는 결론이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다. 이제부터라도 이천시와 브랜드본부는 솔선수범하여 잘 지켜온 임금님표 브랜드관리에 대해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려 시민들의 지적재산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인삼농협은 잘 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하여 올바른 상품이 제도적보완으로 정돈된 브랜드로 소비자들의 신뢰와 믿음을 얻어야 한다는 점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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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12

• 비리의원 색출주민소환제 적극 활용해야 한다.

  비리의원 색출주민소환제 적극 활용해야 한다.지난해 6.4지방선거로 선출된 기초 광역의원과 단체장들에 대한 비리혐의가 날이 갈수록 속속 들어나면서 많은 문제점투성이의 오점을 남기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비단 이천시 도의원과 시의원들에 대한 개인적 비리행위가 이천시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시민단체들에 의해 수없이 제기 되면서 질의답변과 나아가 형사고발에 이르기 까지 숱한 나날의 연속이 계속되었다.비로소 수면위에서 비리혐의가 포착된 시도의원들을 향해 그동안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비리의원 척결에 앞장선 이천시민 단체 설봉포럼(회장 안양원)과 이천여주경실련(집행위원장 김우재), 이천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허관행) 회원들 용기에 찬사의 박수를 올린다.이들 단체들은 그동안 비리의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해결점의 실마리를 풀고자 각고의 노력을 다했지만 선의적인 대응에 강건너 불구경하던 해당의원들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같은 단체들의 최강수를 두었다고 할 수 있겠다.이들 단체들이 앞장서 오죽하면 이천지역 시도의원들의 비리의혹을 담긴‘이천시 지방의회 비리의혹 의원들의 실태’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많은 이천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이천5일장날인 27일 관고전통시장 입구와 이천터미널 입구에서 시도의원들의 비리의혹이 담긴 책자를 배포하면서 비리의혹 의원들의 사퇴를 요구하며 강경투쟁 일변도로 단체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데 의원들은 사태 심각성을 인지하고 하루빨리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시기에 도래하였다고 하겠다. 물론 우리사회 기초광역의원들과 단체장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주민들의 냉정한 선택 보다는 특정정당의 공천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폐단으로 인하여 그동안 선출직의 의무인 주민 권익보다는 소속 정당의 당리당략에 치중하는 꼬마 국회를 방불케 하는 각종 문제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제 일부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잘못된 관행과 행태를 바로 잡고 비리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솔선수범 나서는 것은 진정 정의사회로 가는 지름길의 파수꾼이라고 해도 분명 과언은 아닐것이다.최후의 선택을 한 시민단체들이 비리의원들의 각종 비리혐의를 조목 조목 나열하여 책자를 편집하여 알 권리가 있는 시민들을 향해 배포하고 있지만 사실 해당 비리의원혐의 의원들이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의 결과에 봉착한다는 점이다.하지만 선출직 의원들과 단체장의 잘못된 폐해 방지를 위하여 이들에 대한 주민소환제라는 극약처방의 방법을 법으로 정해 놓았지만 정작 전국 어느 한곳도 주민 소환제의 처방으로 해임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는 것은 단적으로 주민소환제의 득과실의 문제점으로 오인된 결과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이다.이제 현실적으로 이들 비리혐의 의원들에게는 주민소환제를 적용하여 직접적으로 그들을 선택했던 유권자 시민들의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인 투표에 의한 퇴출 방법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점 명심하고 사회정의를 위해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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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0

• 당선 조합장 농협을 위한 환골탈태 거듭나야

  당선 조합장 농협을 위한 환골탈태 거듭나야 제1회 전국조합장 동시선거가 지난3월11일 처음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농.축협 조합장 당선자 1,115명과 수협 82명 산림 129명 전국적으로 총1326명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선택한 투표에 의해 당선되었거나 단독출마로 무투표 당선이 되었다. 그동안 조합장후보자들은 문제점투성이와 악법도 법이라는 취지 아래 주어진 13일간의 치열한 경쟁률과 유권자들의 후보자 검증절차 없는 깜깜이 선거분위기 가운데서도 제1회 전국조합장 동시선거라는 미명아래 높은 관심 속에서 그나마 당선자들이 탄생되어 4년간의 임기를 오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무엇보다 선거휴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번 선거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에서 위탁을 받아 동시선거를 치루면서 사실상 농협의 특성과 지역의 현 실정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가운데 정부의 우격다짐식의 선거법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졸속 선거의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드높다. 선거결과 농협이 살려면 농민을 위하고 공룡의 비만농협을 규모를 줄이고 서비스를 강화해야 하며, 당선자들은 진정한 농촌과 농민 그리고 농협발전을 위해 농민의 손발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살길은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현실의 농촌실정은 그 어느때 보다도 어려운 농촌의 미래가 새롭게 선출된 조합장당선자들 의 경영능력과 지도력에 달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농협은 진정한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야 하며, 농민이 사라지면 농협도 사라진다는 평범한 진리 기억해야 하며, 정부당국도 농협개혁과 쇄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해서는 안 된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 이다.무엇보다 정부가 팔 걷어 부치고 농협을 정치의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여 농협 조합원인 농민도 농촌의 농협도 살리고자 역점을 두었는데 이제는 농민조합원들의 구심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협이 진정 뼈를 깍는 아픔과 고통속에 새로운 쇄신이 없이는 농협과 농민조합원 모두가 고사하고 말 것이란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이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로 탄생한 조합장들이 나아가야 할 길은 농협은 진정한 농민을 위한 동반자적 농협으로 거듭나고 조합장 및 농협 임직원은 생산연동제로 수익에 걸맞게 후생복리와 봉급 연봉체계를 전환해야 할 것이다.현재 농협과 더불어 농협을 이끌고 있는 이사진과 대의원 체제의 지나친 수당과 사리사욕에 대해 적정선으로 정하여 자신들의 잇속을 채우는 직책이 아닌 봉사자로서 역할로 대전환하여 농협의 설립근본취지와 목표인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야 한다.우여곡절과 어려운 선거운동을 거쳐 탄생한 조합장들은 농협이 농민을 위한 진정한 동반자격인 진정한 농협으로 거듭나게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또한 언제나 농민 곁에서 농민을 우선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세와 노력과 농촌경제를 농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동고동락하는 농협이 되어 언제나 농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견인차 역할의 진정한 농협으로 거듭나게 되고 농촌을 살리고 부흥발전 시키는 초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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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7

• 유능한 조합장 선출만 농협의 살길이다.

  유능한 조합장 선출만 농협의 살길이다. 전국최초로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최고 수장인 조합장을 오는 3월11일 동시선거로 조합원들에 의해 선출하게 된다. 그동안 농민을 위한 농협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태동한 각 농협의 조합장들은 각종 베일과 암흑 속에 파 묻혀 국민들의 관심 밖의 일로 치부되어 농민 조합원 위주의 선택에 의해 조합장이 선택되어 그동안 많은 호의호식을 감내하며 농협의 제왕으로 군림되어 왔다는 것이 일반국민들의 인식인 것이다. 하지만 국내 최초로 전국조합장 동시선거로 국회에서 입법 통과되어 마침내 시행 첫 단추를 꿰맞추기에 이르면서 연일 국내 4대 일간지를 비롯 각종 매스미디어의 선거법에 대한 허와 실과 함께 그동안 시행되어온 조합법과 실태들이 적나라하게 밝혀지면서 조합장은 신의 직장이라는 신조어와 함께 온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의 한가운데에서 3.11선거를 치러지게 되었다. 그동안 조합장이라는 권좌는 대부분 농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농민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가운데 주로 농협직원들과 이사 감사 임원진들의 전유물처럼 일반화되어 있어 사실상 조합장의 업무 범위와 급여 성과금 업무추진비등 각종 혜택에 대해서는 금기시 되어온 것이 농협의 현 주소인 것이다. 또한 평생직장인 농협 직원들의 막강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기에 조직내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는 것 역시 그릇된 일부 조합장의 행태라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일부 농협의 조합장들의 실태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가관일색인 조합장들이 조합원위에서 군림하면서 그야말로 조합원 재산을 축내는 기생충으로 변질되어 정작 자신의 업무는 뒷전으로 미뤄 놓고 경영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체 조합원재산으로 오로지 자신의 재선에만 정신 팔려 선량한 원로농민들 회유에 앞장서고 있는 후안무치한 함량미달의 조합장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베일에 묻혀 국민들의 관심 밖에 있던 조합장 선출이 이번 전국동시 선거를 통해 온 국민들의 관심사로 집중되고 있어 이제는 과거의 관행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씩 잘못된 과오와 농협 법들이 베일을 벗어 가고 있는 계기를 통해 현 실정에 맞는 투명 경영 체제와 진정한 농민조합원들이 주인이 되는 농협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진정한 지도자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오는 3월11일 전국조합장선거의 날은 불과 30여일 앞으로 다가와 있지만 정부의 무능으로 인하여 모순덩어리 조합장 선거법으로 인하여 사실상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공유 할 수 있는 기간이 극히 제한되어 13일 선거 기간을 통해 조합원 유권자들이 후보자 개개인에 대하여 평가하여 선택 할 수 있는 기회가 타 선거에 비해 짧다는 것이 최대 단점으로 부각 되고 있다. 이제 농민 조합원들도 3.11동시 선거를 목전에 두고 단지 학연 지연 혈연에 연연하지 말고 냉철한 후보자들에 대해 경영능력과 지도자 자질과 평가를 제대로 하여 진정한 농협의 개혁과 농민을 위한 농협의 조합장 적임자를 선택하여 본래의 농협 목적을 달성하고 조합원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동반자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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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12

• 구제역 AI 축산 가금농가들이 책임져야한다.

  구제역 AI 축산 가금농가들이 책임져야한다. 지난2010년 축산농가에 대해 전국적으로 몰아붙인 대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가축 구제역발병은 전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기에 충분한 일본의 쓰나미급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을 아닐 것이다. 전 국민들은 정체불명의 불청객인 구제역 여파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피해 농가들에 대하여 동정과 많은 물심양면의 성원을 보내며 축산농가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멀쩡하게 살아 숨 쉬고 있는 가축들을 그야말로 생매장하면서 통한 눈물을 머금고 이제는 잊혀 질만 하니까 만4여년만에 악몽을 재현케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의 구제역과 AI의 확산 공포는 지난 4년 전하고 현실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차별화 된다는 점이다. 당시는 처음 겪는 사태이고 보면 사전 지식과 예방 방역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라고 할 정도로 구제역이라는 단어조차도 실무자인 축산농가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방심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습적인 공격이라도 하듯이 느닷없이 발생된 불청객으로 치부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온통 전국민들이 구제역 악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극복에 한축을 차지하면서 감내를 하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제는 이미 한번 겪고 난 이후 재발이 된 돼지 소 구제역과 오리 닭 가금류 농가 고병원 AI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과 질책이 앞선다는 점 해당 농가 스스로 깨 닫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구상에서 아직도 원인과 예방책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희귀병과 난치병에 대해서는 사실 속수무책 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제역에 대해서는 이미 예방 백신이 개발되어 축산농가에 보급이 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활용과 인용하지 않고 강건너 불 구경하듯이 안이하게 대체를 하였다는 비난과 원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삼 되새겨 보아야 할 문제점인 것이다. 일부 축산 농가들의 볼 맨 소리를 종합해 보면 일부 축산 농가에서는 구제역 예방백신에 대하여 귀찮고 불필요한 존재로 외면하고 있다는 속설이 나돌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다시금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마치 뒷받침하듯이 경기도 가축방역대책본부에서 지난22일 도내 닭 오리사육계열화업체 및 양계협회 가금류 대형브랜드 생산자단체 관계자와 긴급AI차단방역대책협의회를 갖고 구제역과 고병원성 AI발병시 방역소홀 신고지연 등 위반항목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최대80%까지 삭감하고 살처분등에 소요되는 방역비용을 가축소유자가 부담하는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던 비용을 앞으로는 농장주나 위탁농장은 계열사업자가 도살 소각 매몰 소독등에 드는 비용을 전액부담하게 하므로서 가축질병확산을 막고 농장주 책임의식을 높이는데 기여 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제 가축 농가들의 재산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들 스스로 지고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배려와 참여의식만이 이 험한 경제 난국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점 부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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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