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여성가족과 지도 감독 권한 갑질 도마 위
2020/07/20 21:4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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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수무책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취소 위한 각종 행정력 남발 법정싸움 예고
보육정책협의회 심의 위탁취소 결정 사실상 21일 형식적 청문회 일정 지정
여주시 여성가족과 표적 감사 및 짜맞추기식 원 위탁취소 결정 의혹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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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국공립 훈민 어린이집이 무소불위의 여성가족과 해당 공직자들 지도 감독을 빌미로 짜 맞추기 식 행정에 원장은 속수무책 극약처방인 위탁취소를 눈앞에 두고 기나긴 민,형사상 법정 싸움으로 이어 갈 실정에 놓여 있어 시민들로부터 비난과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난 9일 보육 전문 교수 학부모 교사 타 어린이시설원장 공익단체 대표 당연직으로 여성가족과 과장 10명으로 구성된 보육정책협의회 심의에서 사실상 위탁취소 결정을 하고 오는 21일 형식적으로 청문회 절차를 걸쳐 취소를 결정하는 수순에 접어들었다.
이를 증명하듯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 청문회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구실 만들기로 해당 공무원이 박원장과 전화 통화에서 청문회 참석 할 필요도 없고 사유서 제출 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고 이어서 박원장이 위탁취소에 대해 시장 결재까지 끝났느냐고 반문하자 그렇다고 전언하여 여주시가 훈민 어린이집 위탁취소를 위해 윗선 지시부터 짜 맞추어진 각본대로 표적 행정력을 동원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또한 합법적으로 5년간 위탁계약을 한 훈민어린이집 원장은 여주시가 제기한 위탁취소 사유에 대해 어린이집 수탁자인 박 원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여주시의 취소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시의 조직적 횡포와 권력 남용 공직자의 월권행위 등 그동안의 운영하면서 발생한 일련 과정에 각종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예고하고 있어 법정 진흙탕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여주시가 훈민어린이집 민간위탁사무감사를 지난 6월24일부터 25일까지(2일간) 7월1일부터 2일까지 2019년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민간위탁사무감사를 감사반 보육 아동 팀장 외 4명이 실시한 결과 감사점검표 6개분야 26개 항목과 제보 민원 관련 점검 결과 주의4 시정5 총9개 항목에 대해 지적 및 조치를 하였다.
결국 이를 토대로 보육정책협의회 심의한 결과 위탁취소 예정 통보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형식적 요식행위로 진행될 오는 21일 청문 절차를 끝으로 국공립 훈민 어린이집 위탁취소가 결정  될 수순에 돌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여주시가 위탁취소의 사유로 지난 7월1일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자 등 외부인을 어린이집에 출입시켜 학부모 항의가 있었고 경찰까지 출동한 상황이었음에도 영유아의 보육과 안전을 최우선 하여야 하는 원장이 이를 조치하지 않고 자리를 피한 것이 잘못됐다고 했다.
이날 문제의 현장에 있었던 취재진으로서 그동안 여주시가 각종 구실과 트집 잡기에 혈안 되어 있었다는 것을 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며 당시의 상황전개와 원장이 피할 수밖에 없는 사태와 더불어 시의 일방적이고 권위적이고 탁상행정 단면이 여과없이 여실이 이를 증명한다.
여주시의 주장은 원장이 영유아의 보육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함에도 자리를 피한 것이 잘못됐다고 만 지적하고 있다.
이는 분명 문제의 소지가 많을 뿐 아니라 어린이집 밖에서 사실상 경찰 취재진 학부모 간의 발생한 소란을 보육문제와 짜 맞추기식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가관 일색으로 공직자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는 여론이 드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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