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북면 주어리 계곡 장기간 불법 투성이 무법천지 방불
2019/07/10 20:2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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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팬션 하천부지 무단점용 불법건축물 및 평상 설치 영업행위
주민들 고질적인 민원대상 불법신고 묵살 시 뒷짐 전형적 토속비리
불법업소들 산북면 3차례 계고장 및 원상복구명령 받고도 배짱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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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산북면 주어리 양자산 계곡의 하천변에는 음식점들이 각종 영업행위를 하면서 각종 불법이 만연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행정기관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속적인 불법을 자행 고질적인 민원대상이라는 비난과 함께 불법 투성이 무법천지를 방불케 하고 있어 강력한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N팬션의 경우 소유주 박모씨는 팬션 부지 옆 하천부지(공유수면부지)를 불법 점용하여 10여개의 평상을 설치하여 장기간에 걸쳐 음식점에 임대하여 주면서 고액의 임대료를 받아 왔다는 인근 주민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음식점 등 업소들은 마치 행정기관의 지도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관할 기관인 산북면으로 부터 주어리의 하천부지(양자산 계곡)에서 불법구조물을 설치하고 식당영업행위를 한 N펜션, B야영장, C펜션, D씨 등 4곳에 대해 하천부지 불법성토 하천법 제69조에 의거 원상회복을 명령을 지난해7월 24일 1차, 8월 10일 2차, 8월 27일 3차 통보하였다.
하지만 이들 위반업소들은 전혀 원상복구 및 사후처리를 외면 한 채 버젓이 영업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산북면이 계곡에서의 불법 음식판매행위에 대해서 여주시보건소장에 해당사항을 확인하여 조치하라는 내용을 공문으로 발송하였으나 해당 위생계 담당부서에서는 주어리 하천의 불법영업에 대한 민원 제기와 공문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혀 여주시의 행정이 소통부재와 불통행정에 많은 문제점과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어 팀장은 “지난주 금요일(7월5일)에 현장에 나가 봤지만 음식판매행위는 없었다”며 “하천부지의 불법구조물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철거하라’고 구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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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팀장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본보취재진이 지난7일 오후 3시에 방문한 N펜션 가든은 하천부지에 설치한 평상위에는 음식물과 빈 술병 등이 나 뒹굴고 있고, 일부 평상에서는 손님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산북면 관계자들은 지난5일 이들 불법현장을 지도점검 확인 차 방문하여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원상회복에 대한 사항을 점검한 결과 불법현장들이 그대로 존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음식점을 비롯 위반자들에게 오는 7월15일까지 변상금부과와 원상복구 사전 통보와 더불어 의견을 제출하라는 행정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산북면 주민들은 N팬션과 카페는 그 동네 이장을 맡고 있는 박모씨 소유로 오랜 기간 동안 인근 하천을 불법으로 점용하여 평상을 설치하여 마치 자신의 소유 하천처럼 사용 이를 미끼로 하여 음식점을 임대하여 수익을 올렸으며 이는 마을이장이라는 구실을 내세워 여주시 행정기관에서 조직적 비호 특혜가 있었기에 가능 했다고 밝히며 이번 계기로 불법 점용한 하천을 원상 복구하여 주어리 계곡을 찾는 피서객들의 쉼터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처벌과 함께 그동안의 불법사항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드높다./기동취재반,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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