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민 전영수

6월은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또 이러한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그에 보답한다는 의미로 정부는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보훈가족 초청 음악회, 전시회, 공연과 시민과 함께하는 호국보훈퍼래이드, 거북이마라톤대회, 청소년 나라사랑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와 추모와 감사로 6.25전쟁 상기행사와 6.25전쟁 국군 및 유엔군 참전용사 위로연, 국립묘지와 지역 충혼탑 참배,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및 위문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성원 국회의원은 6월 호국의 달과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보훈가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호국.보훈 선양 패키지법’을 마련해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보훈가족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6월 23일 용인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 하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국가유공자들의 희생정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보훈가족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주시는 상이군경회 등 8개의 보훈단체가 있으며, 약 1,100여명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있다. 그러면, 우리 여주시와 여주시의회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들여다 보자.
여주시와 여주시의회는 김영자 부의장이 발의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두고 여주시 보훈대상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갈등의 발단은 지난 6월 15일 폐회된 여주시의회 행정감사에서 가결된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때문이다. 김영자 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현재 여주시가 매월 7만원씩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내년부터 3만원 인상한 10만원으로 지급하자는 것이었다. 당진시의 15만원과 비교해 인상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며, 김영자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지방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 132조에 따라 여주시에 의견을 물었다.
여주시(이항진 시장)의 답변은 인상에 따른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과다하다며, 국가보훈대상자를 75세 이상만 인상 지급하자는 답변을 제시했다.

여주시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8개 보훈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차등을 두어서는 안되고 공평하게, 동등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시의회, 여주시에 전달했다.
여주시의회 유필선의장, 박시선, 최종미, 한정미  더불어민주당 거수기 초선시의원들이
보훈가족인 김영자, 이복예 시의원을 배제시키고 7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만 인상 지급안을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 시켜 75세 이하의 500여명의 보훈대상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75세 이하의 국가보훈대상자들은 6월 호국보훈의 달에 대한민국의 국민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물질적 풍요는 나라를 되찾고, 지키고, 바로 세우기 위해 희생과 공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여주시의회를 항의 방문해 차별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유필선의장과 거수기 시의원들은 친일파 등 횡설수설하며, 국가보훈대상자들을 내몰아버려 호국보훈의 달에 분통을 참지 못하고 정신적 큰 상처를 입고 있다.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들의 몰지각한 말과 행동은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시민을 대변하고 시행정을 견제하기는커녕 1,000억원대의 공유재산 부동산을 무차별 매입하는 이항진 시장을 지원하는 거수기 시의원으로 전락해버렸다. 몇억의 예산이 없다며,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는 이항진 시장과 거수기 시의원들은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 깊은 반성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게 이중성에서 벗어나 진정한 예우와 존경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