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인,허가 과정 개입 불허 압력 행사 일파만파 논란
2019/06/26 23:3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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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미 여주시의원 ‘직권남용’ 혐의로 민원인들 검찰 고소 법정공방
고소인들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평생 살 집도 마련하면 안 돼 허탈
옆 임야 교량 신설조건 14동 주택부지허가 형평원칙 무시 행정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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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산북면 주어리 산42-9번지 외 2필지 6,562㎡에 주택6동을 짓고자 인,허가 과정에서 최종미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주시의회 의원이 담당 공무원에게 직권을 이용하여 압력행사를 하여 부결 처리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해당민원인들 9명이 최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여주지청에 고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 충격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고소를 한 민원인들은 최의원이 담당공무원에게 시청공무원2명이 토지를 매입하여 개입이 되었으니까 심의 서류를 올리지 말라고 주문을 하였다는 주장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지는 산북면과 여주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서 조용하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이웃으로 하여 살아가자고 의견을 투합하여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 십시일반 쌈짓돈을 모아 지난해9월 임야8,275㎡를 공동 구입하여 12월 주택9동을 짓겠다고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였다.
하지만 시와 사전 협의 과정에서 도로 폭이 4m 허가기준에 미달하여 허가면적을 6,562㎡으로 주택동수를 9동에서 6동으로 축소 최대한 인,허가 사항에 저촉이 없도록 사전실무 협의를 하여 재해영향성검토를 거쳐 지난5월초 개발행위 허가 서류를 접수 하였다.
시는 도시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건설과장 허가과장 민간인위촉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주시도시분과위원회 제2분과위원회를 5월31일 현장 답사를 마치고 위원회 심의를 한 결과 참석위원 100% 만장일치로 산자락에 있는 팬션 등에 재해 위험이 크므로 부결 이유만 내세운 채 부결을 결의 하였고 이어서 민원인들은 오전에 민원부서를 찾아가 취하원을 제출하였으나 담당부서에서는 같은 12일자로 불허처리가 되어 망연자실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주민들과 대다수 공직자들은 전형적인 토지 투기 목적도 아닌 소형 규모의 부지와 주택을 마련하여 생활근거지와 터전을 삼고 살아가고자 하는데 단지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분개를 하면서 그 지역에 사는 시의원이자 공인으로서  내 마을 동네에 살기위해 오는 주민들을 위해 알선과 베풀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의원신분을 활용하여 외지인들의 이주를 막는 것은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강한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종미의원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소를 한 관계자 H씨는 처음에 개발허가를 신청했을 때 다리 폭이 좁아 개발 부지를 축소하여 재난위험에 대해 소규모 재해 영향평가로 후우 재해 저감대책수립 사면재해검토 피해방지 시설에 대한 사전 심의와 협의 의견조치 결과 및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는데 단지 산자락에 있는 팬션 등에 재해 위험이 크므로 부결 사유는 도저히 수용 할 수 없고 이는 최의원이 해당부서에 부결을 시키라고 압력 행사를 하였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결된 토지 옆 부지는 교량설치와 함께 14동의 대단위 주택이 인,허가를 득해 대단위 공사 중에 있어 형평의 원칙이 무시된 여주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주민들의 불만과 지적이 쇄도하고 있다./기동취반, 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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